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A Study on Practical Issues Related to Alimony for Divorce
송방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권 74호, 391~428쪽
초록
민법 제843조가 규정한 이혼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는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그 책임의 성립요건이나 법위를 확정하고, 동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기존의 법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혼위자료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이혼위자료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를 상대로도 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3자가 동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책배우자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청구의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할 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 사이의 결속력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한바, 제3자에게는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에는 순수하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원으로서의 성격 외에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금전급부로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그 밖의 부양적 기능을 하는 금원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이러한 성격의 금전적 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제 된다.
Abstract
The right stipulated in Article 843 of the Civil Act is a right recognized to compensate for the mental damage suffered by a spouse due to divorce, and is distinct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faulty act that caused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However, due to its special nature, alimony conflicts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in determining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liability or the legal status of liability and in regulat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parties wh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operation.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content of alimony and when it is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whether a claim for alimony can be exercised in conjunction with a claim for damages for the individual at-fault acts that caused the divorce, whether a claim for alimony can be made against a third party, and if so,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a third party to assume liability through cooperation, and whether the legal doctrine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can be applied as is, as the debts borne by the at-fault spouse and the third party are the same. The need for this discussion arises from the fact that alimony includes various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 purposes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purely mental damages, and that a wide variety of factors are involved in the breakdown of a marriage, making it difficult to hold a third party who participated in a spouse's negligent actions fully responsible.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