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의 절차와 방법론 - 침해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Procedure and Methodology for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 Focusing on Cases of Infringement and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안원모(홍익대학교 법과대학)
1권 74호, 545~583쪽
초록
비교대상인 두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에서의 중요한 특징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디자인에서의 중요한 특징 부분인지 여부는 공지디자인을 고려하였을 때 새롭거나 참신한 부분인지 여부 및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물품의 성질, 목적, 용도, 사용 모습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공지디자인을 고려하였을 때 창작성(참신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잘 보이는 위치에서, 많은 면적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특징은 단순한 요부를 넘어 그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배적 특징 부분을 두 디자인이 공통으로 하고 있다면 두 디자인은 유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에서 발견되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대적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 차이점이 공통점에서는 오는 미감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두 디자인은 비유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차이점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는 당해 물품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디자인 유사의 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디자인 유사의 폭은 당해 물품 분야의 디자인 밀집도나 디자인 자유도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 유사의 폭은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이 사소한 차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 관찰을 통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같은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3자 시각적 비교법을 활용할 수 있다. 3자 시각적 비교법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논란이 되는 자유실시 디자인의 항변을 흡수·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3자 시각적 비교법은, 공지디자인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종합적·상관적 성격의 유기적 결합체인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to judge the similarity of two designs being compar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mportant parts of the designs. Whether a design feature is significant depends on whether it is new or novel in light of prior designs and on how the observer relates to the object of observation(nature, purpose, and use environment of the product). In particular, if the degree of creativity (novelty) of such a feature is very high considering the prior design, and if such a feature is easily visible and occupies a large area, such a feature can become a dominant feature of the design beyond being simply an important feature. If two designs being compared share these dominant features, then the two designs can be considered similar. However, when important features of two designs are found in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make a relative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uch cases, two designs can be considered dissimilar only if the differences overwhelm the impression of similarity. Any differences that are not there should be considered simply trivial differences. When determining whether two designs are similar, the degree of design density and the degree of design freedom in the relevant product field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width of these design similarity, considering the density of design and the degree of freedom of desig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differences between two designs are trivial.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way to determine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of two designs is similar through overall observation. Through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it is possible to absorb and integrate the controversial defense of free-use design. This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can be an effective way to protect a design that is a overall, comprehensive, and relational combination, while taking into account prior design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