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분석: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을 적용하여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pplying a Combined Model of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권동욱(충남대학교); 배관표(충남대학교)
36권 3호, 77~102쪽
초록
본 연구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정책변화의 환경적 요인과 시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심사건의 발생으로 정책적 한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정책의 대안과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의 흐름이 결합되며 정책의 창이 열렸다. 옹호연합모형의 관점에서는 정책대안의 채택 과정과 정책산출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규제도입을 주장한 연합과 규제반대 연합 간의 신념 대립 안에서 절충안을 도출하려는 지속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론적 함의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두 정책모형을 결합하여 한국의 정책환경에 적합한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이러한 분석모형은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정책변화에 적용하기 유용할 것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사회적 사건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과거부터 준비된 정책대안으로 구체화되어 화학물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의 정책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to respon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Chemicals Management System (REACH). The analysis applies a combined model integrat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SF, we analyzed the triggering and timing factors of policy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F, we analyzed the process of adopting policy alternatives and the direction of policy outpu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include the provision of a policy case analysis framework that reflects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by combining the previously used MSF and the ACF. This research method offers new possibilities for understanding policy change processes with high uncertainty, such as those in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energy.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e occurrence of social incidents has led to a shift in policy toward a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with government ministries taking on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 and policy broker.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