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대상에 관한 화해 관련 쟁점의 고찰
A Study on Issues Related to Settlement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of Arbitration
강수미(연세대학교)
35권 4호, 27~46쪽
초록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는 중재의 대상인 분쟁을 화해로 해결할 수 있다.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화해로 중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절차 밖에서 당사자가 화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절차를 중지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절차 밖에서 또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화해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화해 중재판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이 중재판정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러한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중재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요구가 없어 화해 중재판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계약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후에 그 화해 내용이 중재판정으로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에서 화해 중재판정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는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해 중재판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화해 중재판정에 취소사유나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있더라도 화해계약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화해계약의 실체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Even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o resolve a dispute over legal relationships that are within the parties’ power to dispose of, the parties may settle the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any arbitral proceedings are terminated by a settlement. If the parties are negotiating a settlement outside the arbitral proceedings, it is advisabl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suspend the proceedings at the parties’ request. When the parties settle the dispute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an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is issu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he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y other award on the merits of the case, and the proceedings shall be terminated by that award. However, when the parties settle the dispute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but no award on agreed terms is issued because the parties have not requested it, it should be deemed that only a compromise agreement comes into existence between them. In that ca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issue a decision to terminate the proceedings. If, after the parties have settled the dispute, the settlement is recorded as an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both a compromise agreement and an award on agreed terms coexis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in the compromise agreement that the formation of an award on agreed terms constitutes a condition subsequent.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