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약속으로서의 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ract as Promises under Korean Civil Code(KCC)
박희호(한국외국어대학교)
49권 4호, 61~92쪽
초록
약속은 자기 구속에 대한 자기결정으로 약속자는 약속을 통하여 스스로 법률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약속의 구속력을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 혹은 법률로 근거지우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약속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명제이다. 왜냐하면 계약은 약속의 특수한 경우로 약속과 계약은 그 본질을 같이 하고, 사적 자치 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계약과 동일한 성질의 약속에 대하여서도 그 자 유와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회법 학자들의 기독교적 고찰과 철학적 고 찰을 통하여 약속의 구속력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약속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게 되면 국민에 의한 약속으로서의 법률이 국민의 본성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 민법이 청약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의 구체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청약 상대방의 신뢰의 보호나 법률의 규 정에서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약도 청약자의 약속에 해당하고 그러한 약속은 약속자의 자기 구속을 의미하므로 청약도 일종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청약은 상대방의 동일한 내용의 약속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행위로 조건의 성취를 통하여 상호 계약의 성립이라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법이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로 의 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의사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로 이해하는 것은 조건 의 객관적 성취로 인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현상광고도 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광고자의 의사에 기초한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고부지의 지정행위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677조의 규정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형성이 아닌 일방적 법률행위, 즉 약속 에 기초한 약정채권관계의 규정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를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나 지정행위에 대 한 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부인한 하급심판결은 민법 제677조 의 규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A promise is a self`determination of self-binding, allowing the promisor to assume legal obligations through a promise.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base the binding force of a promise on the trust of the other party, a third party, or the law.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romise is a proposition that must be accepted in principle in our civil law, which recogniz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is is because a contract is a special case of a promise, and promises and contracts share the same essence. Furthermore, given that our civil law, which bases its principles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recognizes the freedom and binding force of promises of the same nature as contracts. Furthermore, Canon law scholars and philosophical reflection have demonstrated that the binding force of a promise is rooted in human nature, denying the legal binding force of a promise would result in the enactment of a law that violates the very nature of the people, leading to a self-contradiction. From this perspective, our civil law's recognition of the binding force of an offer(Art. 527 KCC) can be seen as a concret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seek the binding force of an offer from the protection of the offeree's trust or legal provisions. An offer constitutes a promise by the offeror, and such a promise implies self-binding by the promisor, making it a type of legal act. A contest advertisement is also a unilateral act based on the advertiser's intention to pay compensation to the designated person, regardless of who that person is. In this sense, Art.677 KCC,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designated person for advertising space, is not a legally binding claim, but rather a provision of a contractual obligation based on a legal act. Lower court decisions that viewed contest advertisements as a type of contract or denied compensation to a person who performed the designated act without knowledge of the advertisement are invalid, as they fail to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Art. 677 KC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