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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25.11 발행

WTO에서 공중도덕 예외의 범위와 필요성 심사: 미국–중국 301조 관세 사건(DS543)을 중심으로

The Scope of the Public Morals Exception and the Necessity Analysis in WTO Law: Focusing on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43)

손지영(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3권 3호, 113~138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 WTO 분쟁에서 GATT 제XXI조 국가안보 예외와 함께 GATT 제XX(a)조 공중도덕 예외가 빈번히 원용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미국–중국 301조 관세 사건(DS543)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미국이 ‘옳고 그름의 기준(standard of right and wrong)’이라는 공중도덕 개념을 경제·산업정책 영역에 연결하여 제XX(a)조를 원용한 법리의 특징을 검토한다. 패널은 공중도덕의 개념 및 보호 수준 설정에 대한 회원국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조치의 목적 달성 기여도, 무역제한성, 덜 제한적 대안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요성 심사 단계에서 미국이 입증 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US–Gambling, China–Audiovisuals, EC–Seal Products, Brazil–Taxation 등 기존 판례와 일관되며, 필요성 심사의 일관된 엄격성 아래, 산업정책적 고려가 포함된 사안은 목적–수단 간 실질적 연계와 기여의 구체적 소명이 미흡할 경우 정당화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DS543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DS543에서 패널이 미국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공중도덕 개념에 잠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점은, 경제적 우려와 공중도덕 보호 논리가 결합될 수 있는 해석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확장은 공중도덕과 경제정책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예외조항 남용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GATT 제XX(a)조가 목적 단계에서 재량을 인정하되 수단 단계에서 엄격한 사법심사를 통해 남용을 억제하는 균형적 예외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향후 분쟁에서 공중도덕 목적과 정책수단의 실질적 연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이 핵심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trend in WTO disputes where Members invoke Article XX(a) of the GATT 1994 (public morals) alongside national security arguments. Focusing on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Chinese Goods (DS543), it analyzes the United States’ claim that additional tariffs on Chinese products protected its “standard of right and wrong.” The Panel acknowledged that Members have broad discretion in defining public morals and determining their desired level of protection. However, it rejected the defense because the United States failed to demonstrate a sufficient nexus between the tariffs and the stated public morals objectives during the necessity analysis. This approach is consistent with earlier cases, including US–Gambling, China–Audiovisuals, and EC–Seal Products, confirming that under a rigorous necessity test, industrial policy considerations cannot be justified without evidence of concrete contribution to public morals protection. While the Panel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economic concerns may, in principle, be linked to public morals, it also highlighted the risk that such claims could mask protectionist objectives. The case ultimately reaffirms that Article XX(a) strikes a balance between Members’ regulatory autonomy and the prevention of disguised trade restrictions, making the demonstration of a genuine ends–means relationship central to future disputes.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분류: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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