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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통계연구2025.12 발행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정책효과 분석: 김포, 파주, 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The Policy Impact of Second-Phase New Town Develop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 Synthetic Control Study of Gimpo, Paju, and Yangju

최도형(일리노이대학교); 이경재(서울대학교); 박종훈(국립한밭대학교)

30권 4호, 60~88쪽

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서울의 인구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지역 단위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구축하였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은 정부 주도의 외생적 충격이라는 점에서, 신도시 조성 지역과 비(非)신도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의 인과적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준실험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평가 도구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0개의 2기 신도시 중 김포, 파주, 양주 3개 신도시로 한정하였으며, 최초 입주연도를 처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대조 후보군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자치구를 포함한 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내 기타 시군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김포 신도시는 처치 시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비교집단 대비 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파주 신도시는 처치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양주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인구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제집단합성법에서 요구되는 강건성 검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세 지역 모두에서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김포, 파주, 양주 지역 2기 신도시의 인구 유입 효과가 신도시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아울러 통제집단합성법을 신도시 정책평가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공간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한 계량적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phase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particularly - Gimpo, Paju, Yangju - 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 the policy objective of population decentralization. Using regional population data from 1995 to 2022,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is applied to compare new town areas with non-treated region Among the ten designated second-phase new towns, Gimpo, Paju, and Yangju were selected as treatment units, with the first year of resident occupancy set as the intervention point. The donor pool was composed of other cities and counties in the SMA, excluding urban districts (si and gu) with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Gimpo experi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pulation inflows in most post-treatment periods compared to the synthetic control group, except in the treatment year. Paju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ly in the treatment year, while Yangju showed an opposite pattern, suggesting that population inflows would have been greater in the absence of new town development. Robustness checks were conducted using two approaches, confirming the consistency of the results across all three cas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opulation decentralization effects of second-phase new towns vary across regions and suggests that accessibility to Seoul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e key determinants of performance differences. Furthermore, by apply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to new town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proposes a quantitative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be utilized for future spatial policy assessments.

발행기관:
국가데이터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886/jkos.2025.30.4.60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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