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한정 물건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9509 판결을 중심으로
Claim Interpretation in Use-Limited Product Inventions: Focusing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18GaHab579509
좌승관(특허청)
20권 4호, 31~57쪽
초록
대상판결은,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용도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면서 다른 분야의 용도발명(일반 용도발명)에서도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는 용도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용도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한 이유는 질병의 진단, 치료등의 방법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용도 한정 물건의 발명에서 용도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한 것인데, 이를 일반화하여 일반 용도발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법리적 근거가부족하다. 용도 한정 화합물 발명과 추출물 발명에서의 용도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 법리, 나아가 PBP 청구항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법리를 고려하면, 일반 용도발명에서 용도 자체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IP5 주요국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이러한 일반 용도발명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과 함께, ①용도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등 방법의 발명으로 권리보호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②일반 용도발명에서 용도 관련 방법 발명으로의 카테고리 변경의 정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③비전용물의 경우가 많은 기술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 간접침해 규정인 특허법 제127조에 비전용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자신의 행위가 특정 특허권의 침해에 기여 내지 방조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는 주관적 인식요건을 부가하는 특허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urt ruling adopted the Supreme Court’s principle that in inventions for pharmaceutical uses, the specific use should be considered an element of a claim. The court extended this principle to other fields, treating both the specific substance and its intended use as elements of a claim.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this generalization lacks legal foundat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ts value as elements of a claim in pharmaceutical patents, specifically because method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cannot be patented. Applying this reasoning broadly to non-pharmaceutical use inventions is problematic considering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for use-limited compound inventions, use-limited extract inventions, and product-by-process (PBP) claims. The author suggests that in non-pharmaceutical use inventions, the use itself should not be considered elements of a claim, which aligns with the position of major IP5 countries, except Japan. Additionally, for inventions with technical features related to use, the document recommends three approaches: (1) protecting inventions with technically distinctive uses through method patents; (2) allowing category corrections from use-limited product inventions to use-related method inventions; and (3) amending the Patent Act to include provisions on non-exclusive-use articles, incorporating a subjective requirement that the infringer is aware that their actions contribute to or assist a patent’s exploit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