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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5.12 발행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의 명확성 판단기준 및 권리범위 해석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larity and Scope of Product-by-Process Claims

홍기석(KEYSTONE IP)

20권 4호, 59~85쪽

초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PBP) 청구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제조방법을 통해 특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구형식과 구별된다. 우리 대법원은 2011후927 판결에서 진정· 부진정 PBP를 불문하고 물건자체설을 채택하였고, 2013후1726 판결에서는 권리범위 해석에서도 이를 원칙으로 하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법한정설을 허용하였다. 다만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구체적 의미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본 논문은 국내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고 일본·EPO·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명확성 판단기준과 권리범위 해석의 정합성을 재고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도면·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종합해 제조방법으로 특정되는 물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명확성을 판단하고, 권리범위는 물건자체설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조방법’이 아니라 ‘제조방법으로 특정되는 구조·성질’로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대법원이 견지하는 물건자체설의 법리적 일관성과 실무적 운용 가능성을확보하고자 한다.

Abstract

Product-by-Process (PBP) claims define a product by its method of manufacture, distinguishing them from standard claim formats. In 2011Hu927, the Korean Supreme Court adopted the product-per-se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the claim was “true”or “pseudo.”In 2013Hu1726, the Court reaffirmed this as the principle for determining claim scope, while allowing an exception in cases of “manifestly unreasonable circumstances.”However, the exact meaning of such circumstances remains debated. This article reviews Korean jurisprudence and compares it with Japan, the EPO, and the United States. It proposes that clarity should be assessed by whethe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nsidering the specification, drawings, and common knowledge at the filing date, can clearly identify the product defined by the process. For claim scope, the product-per-se rule should remain the principle, but when a limitation is necessary, the restriction should apply to the structure or properties defined by the process, not the process itself. This approach aims to ensure both doctrinal consistency and practical operability of the product-per-se principle maintain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5.20.4.59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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