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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행정학보2025.12 발행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 이론을 통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연구

Policy Fail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A Case Stud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

59권 4호, 375~403쪽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Schneider & Ingram(1993)의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 이 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주로 기술적 한계나 시장의 구조적 요 인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권력 관계가 정책의 설계 및 수용 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정부와 시민 간 인식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정당성의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집단적 저항 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우대집단(advantaged)’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점차 규제 의 대상으로 재구성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경쟁자집단(contenders)’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회피와 저항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의존집단(dependents)’으로 분류된 무주 택자와 청년층은 정책에 대한 실망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직접 시장에 진입 하는 방식으로 정책에 반발하였다. 특히 정부가 갭투자와 같은 행위를 ‘투기’로 낙인찍은 정책 수사는 시민의 일상적 행위와 정체성을 문제화하며 정책 수용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의 성과가 단순한 기술적・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될 때,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Schneider & Ingram, 1993).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that attributes policy failure to technical or market-related factors,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social images and power relations of target groups influenced both policy design and public accept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ailure resulted from a crisis of legitimacy and collective resistance, which emerged due to a mismatch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 public’s perceptions of target population constructions. Advantaged groups (e.g., single-homeowners) were redefined as regulatory targets, thereby undermining trust in the policy. Contenders (e.g., multi-homeowners) escalated strategic resistance, while dependents (e.g., the homeless) expressed disappointment and disengaged from policy expectations, opting instead for direct market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 policy discourse that characterized routine and commonly adopted investment behaviors—such as “gap investment”—as speculative acts contributed to the stigmatization of citizens' identities and significantly weakened public recep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effectiveness depends not only on technical and instrumental rationality, but also on the ways in which target populations are socially constructed. Accordingly, this study underscores that such social constructions must be recognized as a critical dimension of policy design and effectiveness.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DOI:
http://dx.doi.org/10.18333/KPAR.59.4.375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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