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
Measures to Promote Inclusive Finance Centered on Community Financial Cooperatives
황정훈(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15권 3호, 103~125쪽
초록
본 논문은 상호금융의 법적 기반과 제도적 특성을 토대로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고찰한다. 포용적 금융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용적 금융의 구현에서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취약 지역과 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상호금융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상호금융법’과 같은 단일 법률이 존재한다는 오해와 달리 다섯 개의 개별 업권법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규율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 법률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며, 각 법률은 조합의 조직구조, 조합원 자격, 상호금융업무의 범위, 감독체계, 예금자보호 방식 등을 고유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다층적 법체계는 상호금융이 협동조합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기반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와 타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법령 체계는 상호금융이 지역사회 내 경제적,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다자간 디지털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상호금융이 추진해야 할 포용적 디지털 금융 전략과도 연결된다. 특히 DEPA의 모듈 11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 정책을 제시하며, 이는 상호금융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거나 대안신용모형을 도입하는 등, 기술과 결합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시사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에 따르면, 상호금융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포용적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금융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밀착형 포용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 디지털 접근성 강화,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제도적·운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호금융의 포용 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책 방향, 국제 협력, 최근 금융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strategies for promoting inclusive finance by focusing on the leg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utual finance. Inclusive finance aims to guarantee access to essential financial services for all citizens, including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functions as a form of public infrastructure supporting sustainable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Mutual finance plays a central role in this context as a representative community-based financial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access to underserved regions and populations. Contrary to the misconception that mutual finance is governed by a single comprehensive statute, it is regulated by five separate sector-specific law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Fisheries Cooperative Act, Forestry Cooperative Act, Credit Cooperative Act, and Saemaul Geumgo Act. Each law independently defines organizational structure, membership, business scope, supervisory mechanisms, and deposit protection, forming a multilayered legal framework that balances cooperative principles with financial stability. The paper further situates mutual finance within international trends in inclusive digital finance, particularly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whose Module 11 emphasizes policies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digitally vulnerable groups. Recent financial performance data indicate declining profitability and asset quality in the mutual finance sector, underscoring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s. The study proposes integrated legal, digital, and operational strategies to strengthen mutual finance’s inclusive role and build a sustainable and equitable financial eco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