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계약에서 개인 데이터의 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in Digital Contracts
이재호(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25권 4호, 83~104쪽
초록
한때는 무료라고 인식했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를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서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개인 데이터를 이행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계약의 자율성과 개인 데이터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 EU와 독일 입법자는 금전으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개인 데이터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 특히 독일 민법은 EU의 디지털 지침을 전환하면서, 데이터 보호권과 데이터 보호 의사표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이익(데이터의 보호와 계약의 자율성)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디지털 제품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법적 측면에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민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계약이 민법에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나 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기본권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와 데이터 사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we are willing to provide personal data to access digital services we once perceived as fre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need for user protection regulations in digital contracts that provide personal data in return.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urope and Korea already have high-level laws and systems in place. Treating personal data as a subject of performance can create a conflict between contractual autonom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regarding personal data. In response to this debate, EU and German legislators have granted consumers who enter into digital contracts with money and those who enter into digital contracts with personal data nearly equal rights. German Civil Code guarantees data protection rights and the freedom to express one's intentions regarding data protection. Furthermore, by granting businesses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when consumers exercise their data protection rights, it provides a basis for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discussions on the contractual aspect of providing personal data for digital products are relatively inactive. There was an opportunity to incorporate digit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through the 2022 Civil Code amendment, but the revision failed. Separate from fundamental rights-ba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iscussions on personal data as a means of payment and data law are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