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조약 상 지급보증수수료 소득 구분과 과세 문제
Income Classification and Taxation of Payment Guarantee Fees under China's Tax Treaties
김연(中国鲁东大学盈科法学院)
18권 2호, 103~137쪽
초록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에서 쟁점으로 되는 한중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는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조세조약 상 분명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논쟁이 나타난 사례이다. 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조약 내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검토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은 국내 세법 체계 내에서 해당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소득 구분보다 과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인정한 바 있었다. 반면, 거주지국인 한국의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한중조세조약 상 기타소득이므로 그에 따라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과세당국이 해당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 근거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담보비(担保费)라 하며,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담보비에 대한 원천과세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국 기업소득세법 등 법률이 아닌 국가세무총국의 행정해석들에서 제시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의 관련 행정해석 내용들에서는 담보비 자체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명확하게 판단하는 내용을 두지 않고, 단지 그 원천세율을 이자소득의 세율과 같은 세율로 적용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이 존재하는 전제에서 행정해석에만 근거하여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담보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의 쟁점에서부터 한중조세조약 중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조항 내용과 적용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본다. 특히 중국에서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담보비에 대한 과세 근거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미약하며, 담보비에 대한 과세권한의 행사가 기존 조세조약을 따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의 현행 행정해석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법률 조항 내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조약에 의해 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상호합의 절차로 국제조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payment guarantee fees under the Korea-China tax treaty, analyzing the contentious aspects highlight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2024. 2. 8 선고 2021 do 32248. Unlike the approach where tax treaty provisions explicitly define income categories, China relies o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by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which lack the legal hierarchy of both the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s. Furthermore, current practices risk treaty violations due to non-compliance with mutual agreement procedures required by international tax norm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al basis of China's guarantee fee taxation and overhaul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Specifically, beyond the current practice of applying interest income tax rates through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e prospective legal regime should elevate these provisions to the level of tax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most critical aspect of realizing these changes is whether the authority should align the classification of guarantee fees with treaty-compliant categories, particularly designating them as “other income” under the Korea-China tax treaty.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execution of related matters with mutual agreement procedur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regime that manages these process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