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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25.12 발행

출산율을 사회통합의 대리지표로 본 실업–자살 관계의 이질성

Heterogeneity in the Unemployment–Suicide Relationship Using the Fertility Rate as a Proxy for Social Integration

탁현삼(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25권 4호, 1~24쪽

초록

낮은 출산율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한 사회가 직면한 낮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 병폐적 구조를 대리하는 결과변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출산율을 주로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출산율이 독립변수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출산율을 한 사회의 통합 수준과 병폐적 구조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투입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79개국의 거시 수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률과 합계출산율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실업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실업률 대신 청년실업률 변수를 투입해도 이 결과는 강건하게 유지된다. 한국 사회는 2023년 기준 0.7명 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가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정책, 경제정책 측면에서 실업률을 관리해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자살을 예방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실업률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Abstract

Low fertility is a policy problem that requires resolution. It also operates as an outcome that proxies low social trust, weak social capital, and dysfunctional social structures. Prior studies have typically treated ferti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e how fertility functions as an independent variable. I argue that fertility can be entered as a proxy for a society’s level of integration and its maladaptive structures. Using macro-level panel data on 179 countries, I analyz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on suicide. I find that in countries with higher fertility, the adverse effect of unemployment on suicide is weaker. This pattern remains robust when I substitute youth unemployment for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n 2023,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was about 0.7 births per wom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society is more susceptible to economic shocks such as rising unemployment. Policymakers should therefore manage unemployment not only within labor and macroeconomic policy but also as a core component of suicide prev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aise fertility to at least an adequate level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25.25.4.001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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