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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12 발행

중국의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제도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제도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

Research on China's Data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South Korea's Database Protection —

서우미(중국 칭화(清华)대학교)

42권 4호, 127~151쪽

초록

중국은 데이터 법률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생산 요소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각 시범 지역은 규범적 문서를 통해 등록의 목적, 원칙, 대상, 내용, 공시 및 이의 제기 절차 등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데이터 보호 및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의 부족, 권리 보호 범위의 모호성, 제도 효력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중국에서는 데이터 재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 부여, 지적재산권적 보호, 행위 규제 중심의 보호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보호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중국의 데이터 법제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중국의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제도의 운영 경험과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China is piloting a data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n multiple regions to improve the legal governance for data and promote the marketization of data as a production factor. In these pilot regions, normative documents have been issued specifying the registration purposes, registration principles, registration objects, registration contents, registration publicity systems, and objection procedures for data intellectual property. This system is intended to facilitate data protection and transactions; however, numerous problems have arisen during its implementation. Due to the lack of a legitimate theoretical basis and preconditions for rights protection in data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the effectiveness of local registration systems is insufficient,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s ambiguous. Currently,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in China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data property rights, including new-type property rights approaches, intellectual property approaches, and behavioral regulation approaches. The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system that includes database producers within the scope of similar to related rights protection, providing an approach for reference; while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data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e exploration of data protection schemes can also offer idea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system for database producers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digital econom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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