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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법학2025.12 발행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보완법리의 검토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

A Study on the Supplemental Legal Doctrine Restricting a Landowner's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95442 (Feb. 15, 2024) -

최창렬(동국대학교)

41권 2호, 27~94쪽

초록

지난 수십 년간 대법원이 형성해 온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제한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사실상의 물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대상 판결은 이 법리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로 보고, 그 증명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함으로써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리적 변동 속에서 해당 법리의 법적 근거, 헌법상 정당성, 그리고 증명책임 분배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 법리의 근거를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무상 통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선행행위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인도청구 등의 후행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조항임에도,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제한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의 물권적 제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라는 강행법규에 반한다. 대법원 판례는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모순 행위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으므로, 신의칙을 근거로 권리 행사를 배척하는 것은 법 체계 내에서 정합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에서 찾아야 한다. 권리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달리 가해 목적 등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므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영구히 제공되어 배타적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상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과거 택지 분양 등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소유권 제한의 대가로서의 보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 없는 영구적 제한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2024년 대상 판결이 이 법리를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법리가 가지는 헌법적 위협 요소를 인지하고 법원 스스로 그 적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정당한 보상 없이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인정하고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향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민사소송법상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원고(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권을 배척하기 위한 권리저지 또는 권리장애 사유인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사실은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해야 한다. 2024년 대상 판결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자가 그 제한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러한 소송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의 무상 제공 의사, 획득한 이익, 통행 현황 등 제한 요건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보상 없이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가 예외적인 법리임을 소송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는 사실상의 도로 부지 문제에 있어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현대 민법의 체계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의한 예외적 적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2024년 대상 판결이 제한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헌법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적 유용성이 박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용수용 등 정식의 공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legal doctrine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ver the past decades concerning a landowner's waiver of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has acquired a quasi-real property nature through the 2019 en banc decision, extending the restriction’s effect to subsequent transferees. However, the 2024 Subject Decision mark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by designating this doctrine as an exceptional rule restricting a landowner's rights, and explicitly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local government asserting the restriction, thereby enhancing property rights protection. Given this legal shif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doctrine's legal basis, its constitutionality, and the propriety of 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The Supreme Court currently derives the legal basis for the restriction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pecifically the doctrine of estoppel. This reasoning suggests that a landowner's subsequent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or land repossession are contrary to good faith, given their prior conduct of tacitly permitting public use. However, this approach has fundamental limitations. First, whil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general clause to be applied only exceptionally and supplementary, using it as a basis to fundamentally restrict the essential content of ownership is criticized as an evasion into a general clause. Second, because the restriction functions as a quasi-real property restriction extending to subsequent transferees,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under the Civil Act. Since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ruled that the doctrine of estoppel cannot apply to actions violating mandatory rules, us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reject the exercise of ownership rights lacks coherence within the legal system. Therefore, the only viable basis to accommodate public demand without infringing upon the essence of ownership is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under the Civil Act. Restricting a landowner's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directly concerns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just compensation for the eminent domai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llowing private land to be permanently used as a de facto road without due compensation constitutes a special sacrifice exceeding the social obligations normally tolerated by landowners. The 2024 Subject Decision's emphasis that this doctrine must be applied "cautiously and strictly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reflects judicial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threat posed by this doctrine.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legal requirements classification theory, the fact of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is a defense that must be proven by the defendant to defeat the plaintiff’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The Subject Decision explicitly ruled that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bears the burden of proof". This ruling not only clarifies the procedural principle but also powerfully reinforces the view that the doctrine is an exceptional rule in procedural law, compelling local governments to strictly and concretely prove the conditions for restriction. In conclusion, while the doctrine originated from policy needs, it continuously clashes with the modern Civil Code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Its legal basis should be limited to an exceptional application unde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e 2024 Subject Decision is a reasonable effort to mitigate these issues by emphasizing strictness and re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Ultimately, it is believed tha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just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land whose private utility has been extinguished, through formal public law procedures such as eminent domain.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68/koland.2025.41.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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