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의 세무 영역 응용 시의 리스크와 법적 규제 연구
A Study on the Risk and Legal Regulation of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axation
김종우(강남대학교)
49권 4호, 59~86쪽
초록
세무 행정에 참여하는 인공지능의 폭과 깊이가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일련의 실제 경험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실무 면에서 많은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관리 리스크, 기술 격차 리스크 및 응용 윤리 리스크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은 더 이상 인공지능의 적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반대로 데이터 소스의 일반화 및 검증 가능성 부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데이터 품질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 데이터의 중복 수집 및 누락은 과세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데이터의 내재적 편견은 데이터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무 당국은 정확한 감독을 위해 데이터 출처를 확대하고 납세자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불가피하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실용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데이터 유출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추가 홍보 및 적용은 세무 기관과 납세자 간의 자연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하게 된다. 세무 알고리즘은 국가 과세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은 납세자가 알고리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세무 기관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의사결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분화되어 구제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공지능은 세금 징수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공지능 의사결정은 세금 결정을 '일치화' 또는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금 판례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여 개별 납세자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 규칙에 대해서는 정보 품질기준의 구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분야의 데이터 품질을 효과적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금 관련 데이터 수집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보 수집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알고리즘 해석 규칙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은 정부 기관의 해석 내용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각국은 '자동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법, 경찰, 사회 신용 평가 등의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자동화 관행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편향될 수도 있고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 부분에 알고리즘 편차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문제는 상관관계가 인과성이 아니며,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면 납세자들에게 편견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 알고리즘 블랙박스에는 기술적 병목현상에 따른 블랙박스와 국가의 과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기술적 블랙박스가 모두 포함된다.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는 납세자가 세금 결정의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이 자동화된 결정을 객관적으로 질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자동화된 결정의 통제 및 영향에 취약한 약점이 있다. 상기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법에 따른 행정 및 법 집행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납세자 권리의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품질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교차 검사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국은 데이터 품질 규칙이 부족한 만큼 별도의 '데이터 품질 방법'으로 데이터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독 기관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지원은 데이터 품질 표준의 구현을 확장 및 유지하고 데이터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미국은 데이터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 형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데이터 품질 표준에는 획득성, 가용성, 신뢰성, 상관관계 및 성능 등 많은 측면이 포함된다. 데이터 표준의 통일은 각 데이터 플랫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 민법 제1039조는 국가기관과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민사상 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관에게 민사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제도를 적용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조세 관련 기밀 정보의 침해는 중국의 '국가배상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 침해에 대한 특별 보상 메커니즘을 법률에 명시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세 징수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정보 유출 통지제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납세자가 적시에 정보보안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세무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보안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보안 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데이터 보안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는 '일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 규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운용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해석한 내용을 법적으로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세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은 '조세 징수 관리법'에 스마트 징수 관리 대상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세무 알고리즘은 국가의 과세 이익에 관한 것으로, 알고리즘 해석은 세무 당국이 알고리즘 결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알고리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 당국은 알고리즘을 사후 검사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경우 납세자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알고리즘의 '미신'을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 수동 개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세수 징수관리에서 세무 기관과 세무 직원은 법에 따라 납세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알고리즘 시대에 '기술적 격차'의 객관적인 존재는 납세자가 세무 알고리즘 시스템과 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에 알고리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특별 중립 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예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행정적 재심 및 소송의 구제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고리즘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경제, 사회, 정부 관리, 시민권 등의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이 예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무 법 집행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간으로 조정 및 업데이트하면 된다. 또한 통합 알고리즘 투명도 템플릿을 설정하여 제3자 기관에서 알고리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여전히 세무 당국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징수관리와 결합하여 세무 업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중국 조세 거버넌스 현대화의 구체적인 구현으로서, 조세 확실성 원칙의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 징수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인공지능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현재 입법 수준이나 학문 수준 모두 인공지능의 적용 경계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공평원칙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요인으로 인공지능의 도입 분야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As the breadth and dep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participating in tax administration continue to improve, a series of real-world experiences sh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ot only brings us convenience and efficiency, but also poses many risks in practice. It appears specifically in three aspects: data management risk, technology gap risk, and application ethics risk. With the advancement of data mining and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the amount of data is no longer an important factor hindering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sely, data quality directly determines the accura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factors such as generalization and lack of verifiability of data sources. Incorrect reporting by taxpayers, duplicate collection and omission of data affect the quality of taxable data. Intrinsic bias in data also affects data quality. Tax authorities have expanded data sources for accurate supervision and inevitably expande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taxpayer data, raising concerns about taxpayer privacy, while its high practicality and scalability make it an important area of data leakage. The additional promotion and application of nex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tax sector will reinforce natura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ax agencies and taxpayers. Tax algorithms are related to national taxable interests, and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do not help taxpayers obtain algorithmic information. Since taxpayers cannot understand and return the internal operating mechanisms by which tax agencies make decisions, the taxpayer's ability to question the decision-making outcome is differentiated, affecting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remedy.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the efficiency of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s tend to 'consistency' or 'standardize' tax decisions, and can lead to unfair decisions about individual taxpayers in disregard of consideration of tax precedents. As for the data management rules,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the specificity of information quality standards, and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unify the data quality of each field. If the standards for collecting tax-related data are not clear, the government's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cannot be effectively regulated. For example, the algorithmic interpretation rules are not clear,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set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agencies. At the same ti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having difficulty figuring out what 'automatic decision-making' is. It has been shown that algorithmic automation practices in fields such as justice, police, and social credit ratings can be biased like algorithmic decision-making and proceed more stealthily than human decision-making. This is where the dilemma of algorithmic deviation lies. The problem is that correlation is not causality, and that inferring causality only from correlation is likely to prejudice taxpayers. In a broad sense, algorithmic black boxes include both black boxes caused by technical bottlenecks and technical black boxes formed to protect the country's taxable interests. The algorithm's black box not only makes it impossible for taxpayer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ax decisions and obtain a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eir conclusions, but also prevents tax authorities from objectively inquiring automated decisions and has weaknesses that make them vulnerable to the control and impact of automated decision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are necessary to respond to these issues. Data governance can be strengthened in terms of taxpayer rights to further improve the level of administration and law enforcement under the law. In order to establish data quality standards, cross-examination and sharing of data must be realized based on a unified data platform and data quality standards. At this stage, China should clarify data quality standards with a separate 'data quality method' as data quality rules are lacking. Support for data quality management through supervisory authorities helps to expand and maintain the implementation of data quality standards and improve data maturity.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a legislative format to clarify data quality standards, which is an effective way to ensure data quality, which is worth referencing by China. Data quality standards include many aspects such as acquisition, availabil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performance. Unification of data standards can promote the integration of each data platform. Article 1039 of the Civil Code of China emphasizes that state agencies and employees should keep their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work confidential. Therefore,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f tax accountants has the nature of a civil obligation. In case of violating regulations, the taxpayer has the right to claim civil liability from the tax officer. According to administrative law theory, taxpayers are not allowed to file civil lawsuits against tax authorities, and have no choice but to apply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to claim compensation. Currently, infringe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ed to tax is not within the scope of China's 'National Compensation Act'. Therefore, a special compensation mechanism for public data infringement can be specified in the law. At the same time, the no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leakage can be clarified in the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and related laws, allowing taxpayers to track the information securit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gular cybersecurity training for tax employees, raise security awareness by publishing cybersecurity guideline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ata security management. Article 24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requirements for transparency of algorithms similar to the 'Regulations on General Data Protection', but the interpretation rules are not specific, so operability is insufficient. For this, the content interpreted by the algorithm must be further legally subdivided.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the tax sector, China can add provisions subject to smart collection management to the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Tax algorithms are about the country's taxable interests, and algorithmic interpretation does not require tax authorities to disclose the technical details of algorithmic decisions, and only if the taxpayer has objections to the algorithmic decisions can the tax authorities post-mortem the algorithm and provide a reasonable explanation to the taxpayer. In the case of decision-making using an algorithm, the taxpayer must be able to raise questions and apply for manual intervention, a powerful way to break down the algorithm's "mystery." In traditional tax collection management, tax agencies and tax staff must be supervised by taxpayer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objective existence of a "technical gap" in the algorithmic era makes it difficult for taxpayers to assess the tax algorithm system and its impact. To solve this problem, a special neutral agency or committee responsible for regular evaluation and monitoring of algorithms can be established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if the algorithm does not provide expected results, it must be able to adjust it. Finall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administrative retrial of the fairness of the algorithm and the relief effect of litigation. To strengthen algorithmic ethics screening, nex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norms have shown that algorithms can regularly evaluate and monitor them from their impact on the economy, society, government management, and citizenship. If an algorithm is found to fail to provide expected results, it can be adjusted and updated in real time to meet the needs of tax law enforcement. In addition, by setting an integrated algorithmic transparency template, an algorithm audit can be performed by a third-party agency.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algorithm's decision-making is wrong, the subject responsible for it is still at the tax authorities. Artificial intelligence perfecting tax affairs in combination with collection management is a concrete implement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ax governance in China and must be carried out under the guidance of the principle of tax certainty. Specifically, the application criteria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clarified in the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or related laws. Currently, neither the legislative nor academic level has a unified understanding of the boundar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China should be able to consider the field of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ue to factors such as whether it affects the rights of the people or the principle of tax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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