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성보호지원의 고용 및 기업성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That Exceeds Statutory Standards
남희(국회예산정책처); 김미경(한국고용정보원)
26권 4호, 1~26쪽
초록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인적자원관리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모성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전략은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며, 그 경영 성과에 대한 영향 역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자발적 모성보호 지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규모, 직종, 그리고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다층적 이질성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15~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업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핵심 변수인 모성보호 지원 수준은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보전 여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통상임금 보전 수준이 높을수록 대면·저숙련 여성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사무·전문직 여성 인력의 고용 유지 효과는 강화되는 이질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특히,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유형은 중소기업에서 저숙련 및 사무직 여성의 이탈을 완화하고 인건비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강화가 남성 고용이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성보호 지원 정책의 효과가 직무의 대체 가능성 및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규모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유연한 업무 재설계 방안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whil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represent a significant cost for firms.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of voluntary, above-mandate support on corporate performance—an under-examined area—investigating heterogeneous effects based on firm size, occupation, and gender. Using a firm fixed-effects model on the Korea Labor Institute's Workplace Panel Survey (2015–2021), we measure support levels by firm-provided wage replacement and parental leave benefits. Results show complex effects. Higher wage replacement decreases employment for women in low-skilled jobs but enhances retention for professional and clerical wome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ull wage replacement mitigated turnover among low-skilled and clerical female staff and improved personnel cost efficiency. Enhanced suppor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male employment or overall labor produc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policy effectiveness varies with job substitutability, implying a need for differentiated policy design considering firm size and occupation. To maximize effectiveness,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mplemented by practical measures, such as assistance for hiring substitutes and promoting flexible workflow redesign.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