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에 비춘 가족과 모성 개념의 법제적 상호작용 - 민법과 모자보건법의 노동시장 전이를 중심으로
Reconsidering Family and Motherhood in Korean Law through Constitutional Equality - The Legal Transmission from Family Law to Labor Market Regulation
김수영(서울대학교)
17권 3호, 119~176쪽
초록
본 연구는 ｢헌법｣, ｢민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근로기준법｣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통적 가족 개념이 노동시장 규범으로 전이된 구조를 검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제도적 불평등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비친족가구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변화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역할을 전제로 설계된 규범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구조가 ｢헌법｣ 제10조와 제11조가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분석 결과, ｢민법｣ 제779조의 협의적 가족 정의는 여러 개별 법률의 준거 규범으로 작용하며 노동시장에서도 가족 관련 제도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의 개념을 열어두고 있으나, 판례와 학설은 이를 전통적 법률혼･혈연 중심 가족으로 해석해 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절히 포섭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존재하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혼인･혈연･입양 중심 가족 정의와 ｢모자보건법｣의 모성 개념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중심에 둠으로써 모성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구조화하고, 이러한 인식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일･생활 균형 제도 설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즉, 표면적으로 성중립성을 표방하는 노동법제는 실제로 기혼 여성 근로자와 법률혼 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률 문언 그대로 법 상 배우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남성의 돌봄권은 독립적 권리가 아닌 여성의 출산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한정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 모두에게 성 중립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혼 여성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남성 근로자는 제도를 부차적으로 이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남성 노동자, 비혼모 노동자, 나아가 비혈연 돌봄주체 등은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의 실질적 기능보다 제도적 형태를 우선시함으로써,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족과 모성에 관한 법적 개념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은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헌법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 조항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규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법｣상의 가족 정의는 생활공동체적･돌봄 중심 기준을 반영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규범 역시 법률혼 여부가 아닌 실질적 돌봄 및 상호부양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 법제에 내재한 전통적 가족･모성 개념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돌봄과 노동의 평등한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raditional family norms embedded in Korean law have been transmitted into labor-market regulation, generating structural forms of inequality. Despite the rapid diversification of household arrangement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 including the growth of non-kin and non-marital households—existing legal frameworks continue to rely on marriage- and blood-based conceptions of family that are historically grounded in a patrilineal and patriarchal lineage system. These assumptions are reflected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e Civil Ac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lthough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protects marriage and family life without defining the scope of “family,” judicial and scholarly interpretations have largely equated the constitutional family with the Civil Act’s narrow, marital, and lineage-based model. As a resul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 such as spousal childbirth leave, parental leave, and family-care leave—tend to operate primarily for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reinforcing a gendered allocation of reproductive and caregiving labor. Moreov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conceptualizes motherhood as a biological function rather than a constitutional right, thereby constraining unmarried women’s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care. The formal neutrality of labor law thus obscures substantive inequalities, leaving single mothers, unmarried caregivers, and non-kin care communities insufficiently protected.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interaction among constitutional provisions, family law, and labor legislation has fallen short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rticle 10), equality (Article 11), and the protection of family and motherhood (Article 36). Building on this analysis, the paper argues for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family and motherhood that is responsive to diverse forms of care and cohabitation. Article 36(1)’s guarantee of “equality of both sexes” should be understood as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or marital status, while Article 36(2) should be read as safeguarding women’s reproductive autonomy rather than merely protecting biological motherhood within marriage. To align law with social reality, the legal definition of family must shift from formal marital status to functional, care-based relationships. Such a reconstruction is essential not only for legislative reform but also for fulfilling the Constitution’s commitment to substantive equality. Ultimately, this paper outlines a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alizing equitable caregiving rights—and the labor that sustains them—regardless of gender, marital status, or family form.
- 발행기관:
- 젠더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