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과 육아휴직급여수급권의 쟁점과 과제: 노무제공자를 중심으로
Universal Employment Insuranc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The Exclusion of Dependent Contractors
박교영(이화여자대학교)
17권 3호, 211~252쪽
초록
이 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노무제공자가 육아휴직급여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를 ‘제도 내’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202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노무제공자가 의무가입 대상 피보험자로 편입되었으나 육아휴직급여에서는 배제되는 차등적 법 체계의 정체가 계속되고있다. 이는 특히 출산・육아 부담을 지는 여성 노무제공자에게 복합적 불이익을 야기하며 경력단절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 글은 육아휴직급여 배제 문제가 이들에게 노무제공자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자녀 양육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중첩적 배제임을 크렌쇼(K. Crenshaw)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적용해 조명한다. 나아가 육아휴직급여를 노동법상 육아휴직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회보장 급여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육아휴직급여수급권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사회보장법적 권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형식적 요건으로 전제할 필요는 없으며 노무제공자가 수급할 수 있는 출산전후급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육아전념기간 동안의 노무제공 중단을 요건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의 방향과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입법적・해석론적 과제로 제시한다. 이 글은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취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가정 양립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xclusion of dependent contractors (a non-standard form of employment) from parental leave benefits within South Korea’s Universal Employment Insurance(EI) system. Despite the 2021 amendment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mandating their enrollment in EI, a structural gap in benefit entitlement persists, as these workers remain ineligible for the parental leave benefits afforded to standard employees. Applying Crenshaw’s theory of intersectionality, this study illuminates how this institutional exclusion operates as a mechanism of compound marginalization at the nexus of precarious employment status and gendere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Revisiting the traditional legal framework, the article argues for decoupling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from the labor law status of ‘parental leave.’ It posits that parental leave benefits should be reconceptualized as an independent social security right, contingent not on an employer-approved leave but on the ‘income interruption due to childcare.’ Finally, the paper proposes a legislative transition toward income-based EI. This shift is presented as a necessary step to transform the Universal EI roadmap into a truly inclusive social safety net that guarantees work-family reconciliation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 발행기관:
- 젠더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