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특허보호 방안
Rethinking Patentability in the Age of AI: Legal Barriers and Policy Pathways for AI-assisted Inventions
엄태민(특허청)
15권 2호, 1~45쪽
초록
이 글은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발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AI 생성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해 주요국의 법령 등에 제시된 판단기준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발명으로인정하기 위한 AI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보호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의 AI 모델을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에활용하기 위한 버티컬 AI 모델 또는 피지컬 AI 모델이 제작되거나, 커스터마이징 기술에 의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모델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창출된 ‘AI를 이용한 발명’에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발명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은세부 판단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있는데, AI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발명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거나, 인간의 상당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AI 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AI를 이용한발명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AI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보호를 위해 첫째, 인간이 컨텍스트한 발명의 착상과 구상, 발명주제가 어느 정도로 작성되어야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둘째, 특허출원서의 ‘출원인’ 및 ‘발명자’ 란에 AI 생성물의 창출에실질적으로 기여행위를 한 자연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셋째, AI를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기술적 특징을 특허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란에 ‘발명의 실시예’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각 실시예에 따라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청구범위」에 특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ressing legal and policy question of whether—and under what conditions—artificial intelligence (AI)-assisted inventions qualify for patent protection, as AI technologies play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Recent advancements—particularly the integration of large-scale language models into vertical and physical AI systems through customization technologies— have expanded AI's role in generating potentially patentable outputs. While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generally recognize AI-assisted inventions as patentable when there is a substantial human contribution, South Korea’s approach remains underdefined. Although Korea’s Technical Examination Practice Guide acknowledges * Senior Director (J.S.D.), Trademark Examination Policy Division,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South Korea. AI-assisted inventions, it lacks clear standard s for determining when such inventions should be attributed to human inventors. To ensure effective patent protection for AI-assisted inventions under Korean law,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enhance legal clarity and consistency. First, the Technical Examination Practice Guide should provide clearer standards for what constitutes a ‘substantial human contribution,’ including how the human-conceived concept and invention topic must be described. Second, the ‘Applicant’ and ‘Inventor’ sections of the patent application should identify the natural person(s) who meaningfully contributed to the AI-assisted inventions. Third, the technical configuration enabled by AI should be adequately disclosed: the specification must describe concrete examples in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ection, and corresponding embodimen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lai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