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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공기관과 정책연구2025.12 발행

공공기관 ESG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SG Evaluation in Public Institutions: Focusing on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김순양(영남대학교)

3권 2호, 69~114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ESG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항목 및 지표의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ESG 평가항목과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활동이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SG의 의의, 공공기관의 ESG 활동 추이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공공기관의 ESG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 틀을 구성하였다. 다음에는 현재 주요 평가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ESG 평가항목 및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이의 문제점을 공공기관의 ESG 활동 평가의 한계점을 중심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ESG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의 ESG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공공기관 유형과 업무 특성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이다. 그리고 평가항목과 지표가 복잡하고 배제성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 평가 결과의 편차가 심하여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환류되지 못하며, 평가항목과 지표가 공공기관의 책임성, 도전, 혁신 노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ESG evaluations conducted by major evaluation agencies and government departments, with reference to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ESG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applicable to public institutions. Findings reveal that existing ESG evaluations do not adequately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nd are applied uniformly. Moreover, the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are overly complex, lack inclusiveness, and tend to be formalistic. Significant discrepancies in evaluation outcomes across evaluation institutions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evaluation. Moreover, the current evaluation frameworks fail to incentivize the responsibility, challenge, and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is article suggested various practical and strategic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ESG evaluations for the public sector.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412/pipr.3.2.202512.003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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