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2025.12 발행

농업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협동조합 중심의 개편 방안 연구

Cooperative-Centered Reform of the Value-AddedTax System for Agriculture

박경환(농협대학교 외래교수)

63권, 73~94쪽

초록

한국 농업 부가가치세 제도는 생산물 판매 단계의 면세, 투입재 구매 단계의 영세율 및 사후환급이라는 삼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농업인의 세부담 경감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제도 간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면세제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영세율 적용 품목의 제한성 등이 농업인과 협동조합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협동조합 경영 안정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단계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기 개선방안으로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실시간 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사후환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영세율 직접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즉각적인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장기 개선방안으로 면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저율과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상액을 자동 지급하고 정산하는 협동조합 중심 정액보상제를 도입하여 소농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개편은 협동조합의 위상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에서 제도 설계와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하고, 농업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협동조합 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agricultural value-added tax system, which features a triple structure of tax exemption on sales, zero-rating on inputs, and post-refund mechanisms. Although designed to reduce farmers’ tax burdens and stabilize agricultural prices, inconsistencies among these schemes have weakened tax neutrality and caused significant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Problems such as the disallowance of input tax credits under the exemption system and the limited scope of zero-rated items create challenges for both farmers and cooperatives. This study proposes a reform strategy centered on cooperation for management stability. In the short term, it recommends abolishing the post-refund mechanism and adopting a mandatory direct zero-rating system using the real-time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AgriX registration system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In the long term, it proposes a low- rate taxation system and a cooperative-based fixed compensation scheme for automatic member compensation, thereby minimizing compliance costs for small farmers. These reforms would transform cooperatives from policy executors to central partners in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enhanc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agricultural tax administration while promoting a sustainable agricultural ecosystem.

발행기관:
협동조합경영연구소
분류:
학제간연구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농업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협동조합 중심의 개편 방안 연구 |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