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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5.12 발행

법과 역할 - 법의 임무로서 역할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Law and Role - A critical review of role protection as a mission of law -

양천수(영남대학교)

61호, 1~29쪽

초록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화된 근대법과 이에 바탕을 둔 오늘날의 법체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핵심 임무로 설정한다. 하지만 법학 전체의 논의를 관찰하면 이와 다른 논의도 찾아볼 수 있다. 형법학에서 강조되는 법익 보호 논의가 그 예가 된다.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논의는 바로 법철학에서 제시된 주장이다. 법의 임무는 직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때 직분의 이론적 기초를 독일의 법철학자 마이호퍼(Werner Maihofer)가 정립한 ‘로서의 존재’(Alssein)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법이 강조한 권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직분 또는 ‘로서의 존재’를 법의 보호 대상으로 설정한 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획득하려면 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이 보호하는 직분은 정당한 직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분이 이중적 의미, 즉 보수적 의미와 진보적 의미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은 직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에 바탕이 되는 마이호퍼 법존재론의 가능성 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미국과 독일 사회학에서 논의된 역할 이론 및 이에 관한 체계이론적 이해 방식을 일정 부분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Abstract

Modern law, systematized based upon rights, and today’s legal system based on it, establish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s the core mission of law. However, observing the overall discussion of law reveals different perspectives. The emphasis on protecting legal interests (Rechtsgut) in criminal law is an example. Even more intriguing is the argument presented in legal philosophy: the law’s mission is to protect individual roles of its society. This argument finds sometimes its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concept of ‘Alssein’ established by German legal philosopher Werner Maihofer. This argument is interesting in that it departs from the rights-centered thinking emphasized by modern law and establishes individual role or ‘Alssein’ as the object of legal protection. However, for this argument to be persuasive, the following presupposition must be made: the individual role protected by law must be a legitimate role.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 concept of individual role could have a dual meaning, one conservative and one progressive. This article begins with this critical awareness. It examines whether the argument that law should protect individual role still holds its meaning today. In this context, it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Maihofer’s legal ontology, which underpins this argument. To this end, this article includes, to a certain extent, role theory discussed in American and German sociology and its systems theoretic approach to that concep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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