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범위 - 예시설, 위헌설에 대한 비판 -
The Scope of State Organs Possessing Party Capacity i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 Critique of the Illustrative-Enumeration and Unconstitutionality Theories
정주백(충남대학교)
61호, 31~56쪽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거해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서 위 조항에 열거된 국가기관만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5. 2. 23. 90헌라1). 이후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위 조항에 열거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더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검토한 바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 열거된 국가기관이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 보고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예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국가기관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이고, 內包(connotation)를 공유한다고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이 유효한 법률 임을 전제로 예시적 열거설을 수용한 것도 아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2 조 제1항이 유효하지 아니한 법률이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헌재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정하여도 좋은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률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재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헌재가 헌법을 해석하여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입론을 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을 해석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 당사자 능력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헌재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헌재법 제62조 제1항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재도 초기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 열거된 국가기관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고, 그 결론이 타당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rticle 62(1)(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enumerates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the Court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state organs eligible to become parties in competence disputes. In its early jurisprud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only those state organs expressly listed in the provision could qualify as parties to such proceedings (90Hun-Ra1). The Court later reversed its position, holding that additional state organs not enumerated in the provision could also initiate competence disputes (96Hun-Ra2). Upon examination,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Court’s later stance as treating the organs listed in Article 62(1) merely as illustrative and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eligible state organs. The state organs recognized as having party capacity despite not being enumerated bear no functional or structural resemblance to those expressly listed; they do not share the same connotation or defining attributes. Nor did the Court adopt the illustrative-enumeration view on the premise that Article 62(1) remains a valid statutory provision. Rather, its reasoning proceeds from the assumption that Article 62(1) is itself invalid. This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Court may, on the premise that Article 62(1)(1) is unconstitutional, nevertheless determine the scope of state organs possessing party capacity. The answer should be in the negative. A statute must be regarded as valid until it is formally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mpetent authorit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author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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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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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