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방법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gain" under Article 3 (1) in violation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신이철(원광디지털대학교)
61호, 171~208쪽
초록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 므로 동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특경법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의 가액과 당해 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학설은 형식가치설 이외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실질가치설이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판례 또한 비록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질가치설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과 ‘이득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현행 특경법 문언 하에서는 죄형균형과 책임주의에 입각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을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실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범위를 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특경법 제3조 제1 항에서 ‘실제 이득액’을 기준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있어서 범죄성립 단계에서는 ‘외형상 피해액’ 을 기준으로 그 적용 법조를 판단할 수 밖에 없겠지만, 외형상 피해금액으로만 양형을 판단한다면 설령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받더라도 권고형량 범위 적용에 따른 제약으로 집행유예 자체 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에 비례 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하여는 양형 단계에서는 ‘실질적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amount of gain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Special Economic Act should be calculated very strictly and carefully because it is a constituent element on which punishment is based. Under the current text of the Special Economic Act, the "value of property or property gains acquired" can be understood as the limit of the "value of gains obtained from actual criminal acts"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balance of crime and responsibility. Ultimately, i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Special Economic Act is revised based on the "actual amount of gains,"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confusion and establish a unified standard. And in the crime establishment stage, it is inevitable to judge the applicable laws based on the amount of external damage, but if the sentencing is judged only by the amount of external damage, unreasonable results may occur. Therefore,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separate prestigious regulation on whether the amount is an external amount or an actual amount of damage according to the sentencing criteria, it is desirable to judge sentencing based on the "substantial amount of damage" in the sentencing stage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at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in proportion to responsibi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