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4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Article 534
박현정(동아대학교)
61호, 261~288쪽
초록
2025. 2. 7.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 제533조는 승낙으로 인해 청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하였다. 다음의 예외는 있다. 1. 청약자가 그 조건이나 변경을 허용 하지 아니하겠다고 미리 표시한 때 2. 청약자가 그 조건이나 변경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한 때. 이러한 개정안의 예로 유럽계약법원칙 제2:208조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Mirror Image Rule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립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Mirror Image Rule의 예외를 인정한다. 실질적은 “청약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계약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청약상대방이 알았거나 혹은 청약상대방과 같은 입장의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알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우리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부산고등법원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에서 품목과 수량 및 대금총액에서의 상당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으로 Mirror Image Rule의 예외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은 현행 민법 제534조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판결이다. 이제는 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의 현실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법 제534조를 개정하여 유럽계약법원칙 제2:208조, CISG 제19조, UNDROIT 원칙 제2.1.11.조를 참조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점을 우리 민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에서도 보듯이 계약의 사소한 부수적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요소(essentialia negotii)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약자의 청약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한 승낙에 의하여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한하였거나 변경된 승낙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533조의 각 항의 구성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계약이 공통된 실질적 내용으로 성립한 후 부수적 사항에 관한 불일치가 계약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이나 약관규제법이나 국제거래법 등 계약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도 기존 판결 등의 입장을 수용하고 일반법인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current Article 534 of Korean Civil Code treats a case where a modified acceptance has been made as having dissolved the original offer and concurrently made a new offer, resulting in the non-establishment of a contract.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Article 533, announced on February 7, 2025, stipulates that if the content of the offer has not been materially changed due to the acceptance, it shall be regarded as a valid acceptance and the contract is established in principle.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rule: 1. When the offeror has previously indicated that they will not accept the conditions or modifications. 2. When the offeror raises an objection to the conditions or modifications without delay. In a case from the Busan High Court ruling on February 2, 2001 (99Na5033), significant changes in items, quantities, and total price were considered material changes that could exempt the case from the Mirror Image Rule. The Supreme Court ruling on July 9, 2009 (2009Da15565) was one that could not apply Article 534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Now, it would be desirable to strengthen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Civil Code through this amendment, as the general law of the Civil Code should provide convincing and appropriate criteria for resolving legal issues arising in our society.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July 9, 2009 (2009Da15565), even if there has not yet been an agreement on minor ancillary matters, if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concern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ontract (essentialia negotii), the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parties intended to be bound by the contract depends on whether their intentions genuinely align. In that sense, the provisions of the announced amendment in Article 533 are commendable. Additionally, since this amendment clarifies that discrepancies regarding ancillary matters do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after its essential substantive content has been agreed upon, it rightly allows for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pertaining to such specific matters through commercial practices between the parties or regulations of special laws applicable to contract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r international trade law. This aligns with the existing rulings and is deemed appropriate as a method of interpreting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under civil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