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물소권에 관한 한정적 승인론 - 채권자취소권의 집행 모델 검토를 통하여 -
A Limited Recognition of the “Actio de in rem verso”
안성준; 박욱진(한양대학교)
61호, 359~380쪽
초록
한국법상 삼각관계, 특히 급부를 이행한 당사자(B)가 자신의 계약 상대방(A) 의 무자력으로 인해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그 급부로 인한 이익이 제삼자(C) 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자(B)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은 충분하지 않다. 채권자대위권과 사해행위취소권에 의존하는 현행 지배적인 해결 방식은,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경직된 판례의 태도로 인해 실무상 집행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다. 또한 본 논문은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부당이득 법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원적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첫째, A와 C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안(“부진정 전용물소권”)에 대해 서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해행위취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 한다. 둘째,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는 사안(“진정 전용물소권”)에 대해서는, 일본법의 논의와 유사하게, 특히 제삼자가 무상으로 급부를 얻었을 때 한하여 형평의 관점에서 직접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안을 주장한다.
Abstract
In Korean law, creditors have insufficient legal remedies in triangular relationships, particularly when a party performing a service (B) receives no payment due to the insolvency of their contractual partner (A), but the service benefits a third party (C). The prevailing approach, which relies on statutory assignment of claims and avoidance due to creditor disadvantage, fails in practice due to the rigid Korean case law regarding the “relative effect” of this avoidance, leading to an enforcement dead end. This paper also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blanket rejection of a direct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actio de in rem verso) as a misapprehension of the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proposed as a solution: For cases in which a leg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 and C (a "pseudo-actio de in rem verso"), a reform of the law of avoidance is called for to enable effective enforcement. For cases without such a legal relationship (a "genuine" actio de in rem verso), the exceptional recognition of a direct claim on equitable grounds is advocated—in line with Japanese law—particularly if the third party received the performance free of char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