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생 생활지도 규범으로서의 생도지도제요 분석
An Analysis of Japan's Student Guidance Essentials as a Norm for Student Guidance
김용(한국교원대학교)
37권 3호, 27~46쪽
초록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에서의 법화가 진전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일본의 학생 생활지도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학생 생활지도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법령 체계 면에서도 매우 가까운 국가다. 일본에는 한국의 학생생활지도고시와 같은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학생 지도에 관한 학교·교직원의 기본서인 『생도지도제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 현상을 정리하고, 일본 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지도상 문제가 나타나는지, 학교와 교육행정은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2022년 개정 제요의 전사(前史)를 분석하여, 일본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요는 어떻게 탄생하여 수정되어 왔는지를 확인한다. 2022년 개정 제요의 기본 정신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배경에서 제요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기본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별 사항에 대하여 제요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제요는 ‘의연한 지도’와 ‘강한 지도’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2022년 개정 제요는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변화 방향에 맞추어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발달을 조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한국의 학생생활지도고시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교권 보호 목적의 고시가 교사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국의 학생생활지도 법화 사례를 통해서 전망한다.
Abstract
As the legalization of student guidance progresses among educators, this study examines Japan's regulations concerning student guidance. Japan faces similar challenges in student guidance as Korea and shares a very close legal framework. While Japan lacks a regulation equivalent to Korea's Student Guidance Ordinance, it has the 『Student Guidance Essentials』, a fundamental manual for schools and educators on student guidance. This paper organizes the problematic phenomena in Japanese student guidance, identifies what kinds of guidance issues arise in Japanese schools, and confirms what challenges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face.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prehistory of the 2022 revised Essentials, it examines how student guidance has evolved in Japan and how the Essentials were created and subsequently revised. It analyzes the fundamental spirit and main content of the 2022 revised guidelines, examining the background for their revision, how this background connects to the fundamental spirit, and what the guidelines stipulate regarding individual matters. While the previous guidelines advocated ‘firm guidance’ and ‘strong guidance,’ the 2022 revised guidelines were crea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ing student human rights and promoting development, aligning with societal changes that respect children. In contrast, Korea's Student Guidance Ordinance was enacted not to respect student rights but to protect teachers' authority. However, the U.S. case of codifying student guidance into law suggests that ordinances aimed at protecting teachers' authority may not meet teachers' expectation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분류: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