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金融工學硏究2025.12 발행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

A Study on the Blue Carbon Credit Trading System: The Case of Japan

강석규(제주대학교)

24권 4호, 179~19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파리협약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의 확보, 해양생태계의 복원, 기업의 ESG 정책 부응, 그리고 어촌 소멸 위기 대책 등의 수단으로 해조류 기반 바다숲 블루카본 탄소상쇄 크레딧 거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숲 탄소상쇄거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블루카본은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블루카본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한계나 모니터링의 기술적 과제 등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새로운 분야이다. 바다숲 블루카본 탄소상쇄 크레딧 거래제도는 자연 기반 바다숲 조성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감축과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따른 연안어장의 생물다양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탄소배출 기업에게는 유럽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 경영환경에서 탄소상쇄를 위하여 바다숲 조성 등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카본 뉴트럴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의 이러한 투자는 바다숲 조성관리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 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국가 측면에서 본다면 바다숲 블루카본 탄소상쇄 크레딧 거래제도는 유엔의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 인프라 사업의 예산을 경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달성에 크게 일조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IPCC의 해조류 등의 블루카본 인증 요건에 대비하면서 바다숲 블루카본 유형별 프로젝트(자연기반 바다숲 조성․관리형, 양식기반 유용해조류형), 바다숲 블루카본 생태계의 종류별(해조류, 해초류 등) 탄소흡수량과 흡수계수 등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 표준화하며 기업의 카본 뉴트럴 달성을 위한 탄소상쇄 거래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바다숲 블루카본 탄소상쇄 크레딧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시범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3∼5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거나 일부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urgent need to introduce a seaweed-based blue carbon offset credit trading system in Korea to achieve the 2050 carbon neutrality target under the Paris Agreement. Drawing on Japan’s experience with blue carbon credit trading, the research explores policy directions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Korea’s sea forest carbon offset system. Despite scientific and technical challenges in monitoring blue carbon ecosystems, this approach represents a novel field compared to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s. Sea forest blue carbon projects not only contribute to carbon reduction but also enhance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in coastal fisheries. For corporations, investment in sea forest creation provides a viable pathway to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increasingly stringent ESG requirements, while simultaneously generating new jobs and income opportunities that revitalize fishing communities. At the national level, such a system supports UN climate change initiatives, reduces fiscal burdens on infrastructure projects, and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chieving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NDCs). To prepare for IPCC certification requirements, standardized methodologies must be developed for different project types (nature-based sea forest creation and management, aquaculture-based seaweed cultivation) and ecosystem categories (seaweed, seagrass), including carbon absorption rates and coefficients. Pilot projects, implemented over three to five years in stages or partially in parallel, are proposed as essential groundwork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Korea’s sea forest blue carbon offset credit trading system.

발행기관:
한국금융공학회
DOI:
http://dx.doi.org/10.35527/kfedoi.2025.24.4.008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 | 金融工學硏究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