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원의 비동기적 심리(Asynchronous Hearing)와 그 시사점
Asynchronous Hearings in Online Courts- Implications and Considerations-
김정환(조선대학교)
32권 3호, 131~158쪽
초록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그 변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폭또한과거와는다르게급격한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온라인 법원(online court), 그리고 일부 온라인 법원에서시험적으로시도되고있는비동기적심리(asynchronous hearing)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비동기적 심리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온라인 법원에서의 비동기적 심리는 온라인 법원의 절차와 쉽게 조화될 뿐만 아니라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온라인 법원에서의 비동기적 심리가 전통적인 심리의 여러 제원칙과 상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비동기적 심리가 구술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에 크게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사법접근권의 차원에서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오히려 사법접근권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온라인 법원의 비동기적 심리는 온라인 법원이 도입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나갈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심리방식으로서 가지는 의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법원이라는 새로운 법원의 형태와 비동기적 심리라는 새로운 심리의 형태를 받아들임에 있어, 각 제도가 기존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가 목적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으로보인다
Abstract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only accelerated the pace of change but also broadened its scope in unprecedented ways. These developments have begun to influenc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procedures as well. Among the emerging innovations,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online courts, and, more recently, asynchronous hearings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asynchronous hearings within online courts. Asynchronous hearings, while easily harmonized with the procedural framework of online courts, raise questions about their compatibility with traditional procedural principles such as orality, immediacy, and publicity. This study argues that asynchronous hearings do not substantially contravene these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contrary, by reducing litigation costs and improving procedural efficiency, the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access to justice. As online courts continue to develop,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asynchronous hearings are expected to expand accordingly. Clarify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new procedural models and existing legal frameworks will be crucial for ensuring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innovations effectively promotes their intended objectives and contributes to the sound evolution of judicial syst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