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이행법안 및 시사점
Der deutsche Umsetzungsentwurf zur EU-Entwaldungsverordnung(EUDR) und seine Implikationen
신상우(한국외국어대학교)
32권 3호, 461~493쪽
초록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Entwaldungsverordnung, EUDR)은 산림 벌채를 유발하는 상품의 EU 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으로, 2023년 6월 공포되어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먼저 EUDR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독일이 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삼림 벌채 및 삼림 훼손 최소화법(Entwaldungs- und Waldschädigungs-Minimierungs-Gesetz, EntwaldungsMG) 법률 초안의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 및 법적 체계와 핵심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EntwaldungsMG 법률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간 권한 배분, 사법상 주체에 대한 업무 위임, 감독 및 제재 체계의 설계,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독일의 EntwaldungsMG 법률 초안이 단순한 환경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 단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중앙집중형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림전용 방지제도 및 기업 실사의무 관련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입법 방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uf dieser Grundlage zeigt die Studie, dass der deutsche EntwaldungsMG nicht lediglich eine umweltrechtliche Regulierung darstellt, sondern als integriertes, zentralisiertes Governance-Modell fungiert, das auf die Sicherung der Nachhaltigkeit entlang sämtlicher Stufen der Lieferkette abzielt. Zudem werden der aktuelle Stand der Regelungen zur Vermeidung von Entwaldung sowie zu Sorgfaltspflichten von Unternehmen in Süd-Korea untersucht und daraus Implikationen für zukünftige nationale Gesetzgebungsprozesse sowie für die strategische Ausrichtung von Unternehmen abgeleite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