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공통의 착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Common Mistake in Common Law
정성헌(경남대학교)
32권 3호, 525~547쪽
초록
공통의 착오에 대한 문제가 전통적인 착오의 법리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미의 경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당사자 일방에게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했던 영미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까지도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의 착오보다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의 수정은 계약서면이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서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고, 그 외의 경우에 계약의 수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점이 많다. 우리의 경우에는 영미에서의 계약내용의 수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에 있어서는 ‘오표시무해’와 같은 다른 법리에 의해 해결되고 있고, 오히려 더 일반적인 그 외의 경우, 특히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실제 판결에서도 계약 내용의 수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의 논의에 있어 의문스러운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공통의 착오의 문제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직접적 적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만이 확인되었지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건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론은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Beginning with the argument that the issue of common mistake cannot be resolved through traditional legal doctrines of mistake,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going beyond simply invalidating the contract and moving beyond even reforming(or rectifying) its terms. This trend has been confirmed in the Common Law context. While the Anglo-American context was particularly strict regarding cases where a mistake was made by one party,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that avoidance of a contract in cases of common mistake by both parties is more readily recognized and even allows reformation(or rectification) of the contract. However, a closer look reveals that while avoidance of a contract may be more broadly recognized than unilateral mistak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ntract document fails to properly reflect the agreed upon terms. Many questions remain about whether reformation of the contract is permissible in other cases. In our case, contractual reformations in the Common Law context are governed by other legal doctrines, such as the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doctrine, when it comes to the casees where the contract document fails to reflect the agreed upon terms. While there is discussion that contractual reformations should be recognized in more general cases especially where there is a mistake in motive, we have examined the potential limitations in their application, and confirmed that actual court decisions often fail to lead to contractual reformations. This paper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questionable aspects of our argument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voidance of a contract should be more easily recognized in the case of common mistake, and that direct application of the current system alone is not sufficient for this purpose. However, much remains to be discussed regarding the criteria by which to resolve this issue, whether by avoiding or reforming the contract. While specific criteria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currently widely accepted conclusion warrants reexamination in various respec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