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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12 발행

일본과 독일에서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Burden of Proof System in Tax Litigation in Japan and Germany for Korea

최광선(건국대학교)

32권 3호, 551~588쪽

초록

이 글은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그 전환 문제를 한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세 나라 모두 조세법률주의의 영향을 받아 과세관청이 과세근거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요건분류설의 영향으로 납세자는 조세의 소멸이나 감면 등 장애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독일과 일본은 이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고 증명 곤란성이나 증거의 소재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나 청구가 부적법함을 입증하면 되고, 이후 납세자가 자신의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되, 납세자가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으로 책임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증명방해나 증거편재의 상황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경정처분거부취소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및 전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burden of proof and its shifting in tax litigation by comparing the systems of Korea, Japan, and Germany. All three countries, influenc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axation, generally plac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factual grounds of taxation on the tax authorities,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theory of legal element classification, taxpayers are required to prove any extinguishing or exempting circumstances. However, Japan and Germany apply this rule flexibly, taking into account evidentiary difficulties and the location of evidence. In Korea, in lawsuits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correction (refund) claims, once the tax authority proves that the taxpayer’s filing or claim is unlawful, the taxpayer must then substantiate the legitimacy of the correction request. In the United States, the taxpayer generally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it may shift to the tax authority when the taxpayer faithfully cooperates. Japan and Germany also allow, in effect, for the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of evidentiary obstruction or imbalance. Therefore, in Korea, when taxpayers act in bad faith or abuse correction claims, it is reasonable to shift or mitigate the taxpayer’s burden of proof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ltimately,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the allocation and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in tax litigation is necessary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procedural fairnes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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