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착오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Mistake in Common Law
정성헌(경남대학교)
31권 3호, 209~230쪽
초록
우리법상 착오의 문제는 특히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지난 두차례에 이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면적인 민법 개정 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개정논의 자체는 물론, 현행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법의 탄생과 그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륙법(특히 독일)의 이론에서 벗어나, 어쩌면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영미법계의 착오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의 논의(최근의 개정 논의 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영미법계에서는 착오를 당사자 일방의 착오와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로 구별하되,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의 보호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후자의 경우에 비해, 그 착오로 인한 행위(대표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국의 판례에서도,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상대방의 신뢰 보호는 영미법계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유럽계약법원칙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통일법 연구에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의 대륙법계에서 중요시했던 의사와 표시의 일치여부를 벗어나, 영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점에 특히 초점을 두어 착오에 대한 문제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점은 현재도 진행 중인 제도개선 논의에서 고려되어져야 함을, 더 나아가 제도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Abstract
The issue of mistake in Korean law presents numerous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protecting the reliance of the other party. As evidenced by the ongoing attempts to comprehensively revise the Civil Code, which have continued from the past two rounds to the present, the lack of clear standards has led to confusion not only in the revision discussions but also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This paper examines mistake system in the Common Law, which departs from the theories of continental law (especially German), which have profound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Korean law, and perhaps takes a diametrically opposed approach. By doing so, it aims to derive new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Korean law (not only on the recent revision but also on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Common Law system distinguishes between unilateral mistake and common mistake(or mutual mistake. The former is particularly strict in denying the validity of acts (typically contracts) resulting from such a mistake, compared to the latter, where the protection of reliance is less of a concern. This was confirmed in both British case law and the US Restatement, demonstrating that protecting the counterparty’s reliance has been a crucial criterion in the Common Law system. Furthermore, this trend has been influential in recent studies on unified law, exemplified by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In light of this, it was argued that in Korea, too, it may be appropriate to establish new standards for the issue of mistake, moving beyond the conventional continental legal system’s emphasis on agreement between intent and expression and focusing specifically on protecting the counterparty’s reliance, a criterion in the Common Law.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such consider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ngoing discussions on institutional reform, and even beyond reform, they could serve as important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