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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2025.12 발행

중국내 한국교민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hance Legal Services for Korean Expatriates in China

문상석(대한민국 주청두 총영사관); 황경수(제주대학교); 황은진(제주대학교)

31권 3호, 85~117쪽

초록

본 연구는 중국 청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와 제도적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제고 방안을 법・제도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법적 다원주의(Legal Pluralism), 법적 소외(Legal Exclusion), 법적 접근성(Access to Justice)의 세 가지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교민들이 겪는 법적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 설문조사와 2단계 심층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민들의 법률문제 경험, 정보 접근 방식, 법 인식 및 대응 태도를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다. 1단계 설문조사 결과, 교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법률분야는 노동・고용, 상업・세무, 거류・생활법, 주택임대, 교통사고, 상속 및 재산분할 등 일상과 밀접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갱신, 세금신고, 외환규정, 경제・조세 관련 형사문제 등에 대한 불안이 높았으며, 현지 행정・법체계의 불투명성과 언어장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단계 인터뷰조사에서는 교민들이 “위법을 하지 말자”는 자기규제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였으며, 중국의 행정문화, 법 적용의 유연성, 언어적 제약, ‘꽌시(关系)’ 중심의 사회문화 속에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한국인 지인, 회사 동료, 영사관 자문변호사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였고, 최근에는 위챗, 네이버 카페, ChatGPT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민들의 법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무지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문화적 환경의 이질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외 거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종교・보안・노동・세무 관련 필수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가칭)「외국거주 한국교민교육보장법」을 제정하여 출국 전・체류 중・귀국 후의 전 주기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수 여부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외교민 법률안전센터’ 설립, ‘교민법률관’ 상설화, ‘재외공관–현지 변호사회–NGO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교민의 법적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위법・추방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며, 해외 영사행정이 단순 사건대응을 넘어 복지형 행정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수(52명)의 제약과 조사범위(청두 지역)의 한정성이 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국가 간 비교 및 제도모델을 확립한다면 보다 실증적이고 보편적인 교민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ervice demands and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of Korean expatriates residing in Chengdu, China, and proposes practical measure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rawing up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Legal Pluralism, Legal Exclusion, and Access to Justice, the research interprets the structural difficulties and legal identity confusion experienced by overseas Koreans. To this end, bot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methods were employed to understand their legal experiences,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perceptions of legal norms. The first-stage survey revealed high interest in legal issue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such as labor and employment, taxation, housing leases, traffic accidents, and inheritance—and strong anxiety regarding visa renewal, tax reporting,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economic or fiscal offenses. The second-stage interviews showed a common self-regulatory attitude of “avoiding any illegal acts,” reflecting the tension caused by administrative and legal differences, linguistic barriers, and China’s guanxi (关系)-based culture. Respondents relied mainly on informal support from Korean acquaintances, colleagues, and consular legal advisors, while increasingly using online channels such as WeChat, Naver cafés, and ChatGP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atriates’ legal vulnerability stems from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rather than individual ignorance or neglige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ese include amending the Act on the Support of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provide mandatory legal education; enacting a new Act on the Guarantee of Legal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establishing a Legal Safety Center for Overseas Koreans; appointing Consular Legal Officers; and creating cooperative networks among consulates, local bar associations, and NGOs. Such measures are expected to mitigate legal identity confusion, prevent deportation risks, and transform consular services into a welfare-oriented model. Despite limitations in sample size and regional coverage, this study provide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future comparative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egal service framework for Korean expatriates.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727/jjlpr.31.3.202512.004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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