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적 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판단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and judgment of unlawfulness
박규용(제주대학교)
31권 3호, 119~148쪽
초록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회복시키는 문제를 다룬다. 위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조항만이 법관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에서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여지가 적지 않다. 게다가 판례는 ‘거래의무’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유책한 침해가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법리를 통하여 제750조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가해자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이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위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인격권과 관련되는 쟁점은 날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흔히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되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건강은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인격적 이익에 속하고, 그것이 침해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새로운 인격권으로 등장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침해 유무와 위법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모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리주체와 타인 사이의 권리를 비교형량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따른 위법성 유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침해행위의 모습을 검토해야 하며, 그것은 권리로까지는 인정되고 있지 않은 이익이 침해된 때에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은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되는 이익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침해행위의 모습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익을 검토한 후 거기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bstract
The law of torts deals with the issue of compensating for harm, and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es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when a person unlawfully infringes upon the rights or legal interests of another. Since Article 750 imposes liability for damages on anyone who causes harm to another through an unlawful act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 provision is broadly applied to almost all cases involving new types of accidents or injuries. Therefore, although judicial uncertainty may arise from relying on a single general clause to guide judges, case law has shown a tendenc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750. Onc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tort are met, unlawfulness will be recognized unless there is a justifying ground. Among the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tort, unlawfulness-particularly in relation to personality rights-continues to attract significant attention.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n personality rights are infringed upon amid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smartpho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an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occurs, the next step is to determine unlawfulness. To this end, the nature of the infringing act must be examined, and unlawfulness should be assessed by linking the form of the act with the interest that has been infringed. The form of the infringing act and the existence of unlawfulness must be judged individually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their formation and legal nature, the types of personality rights and their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unlawfulness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tort. Building on this foundation, it classifies the types of personal interests and, focusing on specific cases, analyzes how case law determines unlawfulness when personality rights are infringed.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