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식용종식법」에 관한 비판적 일고찰
Criticistic consideration of the so-called 「Dog eating ban act」
조원용(선거관리위원회)
27권 4호, 7~38쪽
초록
제22대 총선 직전 우리 정치현실에서 보기 드물게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년 유예기간으로 동법은 아직 시행전이지만 법률의 입법과정과 제안이유를 살폈을 때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안이유를 기본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살핀 결과 ‘개’는 논리적으로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아니다. 전제가 틀렸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도 ‘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안이유에서 적시된 대로 “사회적으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제안이유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개고기 식용이 금지됨으로써 얻는 이익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잃는 이익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를 넘어서야 입법의 정당성이 용인될 수 있다. 제한되는 사익(기본권)과 늘어나는 공익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경제학 공식인 Kaldor-Hicks 효율성 이론에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여야가 처리한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은 따로 있을 수 있다. 바로 ‘견주’ 유권자의 ‘표’이다. 만약, 진정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개’를 ‘가족’의 반열에 올리는 법과 함께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동시에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견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추진할만큼 용기 있는 정치인은 아직 없다. ‘견주’의 의무는 없고 ‘개’와 ‘견주’의 권리만 가득하다. ‘개’는 ‘가족’이기에 먹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법을 위해 얼마를 지불 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다른 동물과 ‘개’를 달리 취급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현실은 법률로 표를 사는 ‘매표’의 슬픈 자화상이다.
Abstract
Just before the 22nd general election, the so-called "Dog eating ba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prohibits the breeding, breeding and slaughter of dogs for the purpose of food and even the distribution and sale of dogs or food cooked and processed using dogs as raw materials. With a two-year grace period, the law is still before its implementati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when looking 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asons for the proposal of the law.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objectives based on the reason for the proposal, the 'dog' is logically not a 'family' or a 'pet'. The premise is wrong. The poor breeding environment and inhumane slaughter methods stated in the reason for the proposal are not only problems of 'dogs'. As indicated in the reason for the proposal, the reason for the proposal that "the voices of social prohibition of eating must be constantly expressed" must compare the benefits of those who agree with this opinion with the benefits lost by those who disagree. Legislative legitimacy can be tolerated only when the former goes beyond the latter. Limited private interests (basic rights) and increasing public interests must be clearly judged. In order to judge this, the researcher proposed that the economics formula Kaldor-Hicks's efficiency theory be judged on the basis of 'willingness to pay'. There may be a separate purpose for the act, which was hurriedly taken care of b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t is the "vote" of the "dog owner" voters. If it is trul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 rights, a law that puts "dogs" in the ranks of "family" and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dog owners" should have been passed at the same time. However, no politician is brave enough to push for a law that strengthens the duty of "dog owners." There is no obligation to "dog owners," but only the rights of "dogs" and "dog owner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