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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5.12 발행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와 현황평가원칙

Compensation Valuation of Unlawfully Altered Land and the Current-Use Valuation Principle

황선훈(강남대학교)

27권 4호, 311~353쪽

초록

본 연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보상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수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무단형질변경과 불법형질변경을 구분하고 불법형질변경토지를 현행 보상평가체계에서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된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개별 공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토지형질변경 관련 규정을 네 가지 유형(A–D유형)으로 분류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파악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구체적 위임과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요건해석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의 의미를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허용성·도시계획적 요소와 결부된 용도변경(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서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면서 해제조건으로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기초하여 불법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결여의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형질변경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지역·지구에서의 형질변경은 그 자체로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신고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고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농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으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최초로 법적 제한이 발생한 시점, 즉 관련 법령의 시행일과 실제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판단기준시점을 설정한다. 아울러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를 중심으로 예외적 판단구조로 보아야 하며,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시기의 확정, 복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의 경우 기준시점의 선택 등 쟁점을 판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문제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의 주체인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되,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원용하여 보상액을 감액하는 결과는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미지급용지와의 구별,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오히려 불법형질변경 이전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의 평가방식,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효과 그리고 불법형질변경 여부, 부칙 제6조의 적용 여부, 일시적 이용상황 주장 등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규율은 정당보상원칙과 현황평가원칙의 예외를 규율하는 하위법규라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해석과 제한적인 적용이 요청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land the form and quality of which have been changed unlawfully” under Article 2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systematizes its requirements, scope, and implications for compensation valuation. The study first distinguishes unauthorized alteration from unlawful alteration and identifies such land as a statutory category introduced to justify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valuation based on current use. It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land-use control provision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other public law statutes, classifying regulations on alteration of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into four types (A–D). Although Article 24 formally takes 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rule, the article argues—consistent with Supreme Court precedent—that it functions as a binding subordinate regulation where it supplements the Act based on a concrete statutory deleg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alteration of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is construed broadly to include not only physical modification (cutting, filling, grading) but also changes in land use linked to building permissibility or planning regulations (e.g., farmland, forest, or grassland conversion). “Relevant statutes” are interpreted to include not only development-permit requirements but also individual statutes that prohibit alteration upon zone or district designation and require a permit or acceptance-type notification as a condition for lifting such prohibitions. Unlawfulness is generally limited to cases lacking the required permit or notification, although alteration within areas where alteration is absolutely prohibited constitutes illegality per se. For determining the reference time, the study categorizes land into forest land, farmland, urban planning zones, and green belts, and sets the general reference time at the point when the first legal restriction became effective. The supplementary transitional rule for land incorporated into a project district as of 7 January 1995 is treated as creating an exceptional valuation regime based on actual use at the time of appraisal. The study further analyzes issues such as determining the time of incorporation into a project district, assessing cases involving inclusion in multiple project districts, and reviewing relevant Supreme Court jurisprudence. Special issues includ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4 even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the actor responsible for the unlawful alteration, subject to the limits imposed by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e study also addresses the distinction from uncompensated land, valuation where post-alteration use is inferior to prior use, temporary uses, and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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