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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소송 이론과 실무2025.12 발행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형사재판에서 판결 이유 기재의 충실화에 대한 제언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Diligence of Statement of Reasons in Criminal Trials Related 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김혁돈(가야대학교)

17권 4호, 115~139쪽

초록

재판서는 당사자에게 그가 받은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판결에 대하여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원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재판서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어떻게 재판하였는가를 나타내줌으로써 그 당부를 심판하는 기초가 되고, 판결 확정으로 인한 기판력, 집행력 등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판결에서의 결론의 공정성, 정확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서는 공정한 법 운용과 법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법학자나 실무자 등 법학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기존의 통일된 해석관점을 답습하거나 새로운 법리해석관점을 견문하는 등‘판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학습자료로서 기능한다. 결국 재판서에 담긴 판결이유는 법관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적용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방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보장하여 당해 판결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심제의 국가에서는 판결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만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에서는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이유가 명확하게 설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심 재판을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듣고 살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판결이유를 명확하게 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상소권도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trial court's judgment informs the parties precisely of the content of the judgment rendered, enabling them to decide whether to accept it. In the event of an appeal against the original judgment, The trial court's judgmen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higher court to adjudicate the merits by indicating the factual and legal grounds upon which the trial court rendered its decision. It also clarifies the scope of res judicata and enforceability resulting from the final judgment.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conclusion in the judgment and accuracy of the judgment's conclusion. In relation to the general public, the judgment in a specific case also serves to publicize the court's position on the fair administration of law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For legal scholars, practitioners, and other legal professionals, it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learning material, known as ‘case law,’ enabling them to follow existing unified interpretive perspectives or gain insight into new legal interpretations. Ultimately, the reasoning contained in court decisions prevents arbitrary judgments by judges in their findings of fact and application of legal interpretation, ensuring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guaranteeing the legitimacy of the ruling. While countries with jury systems have established practices of not detailing the reasoning behind verdicts, it is traditional in trials conducted by professional judges to provide detailed reasoning for decisions. Particularl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lack of clearly stated reasons for judgments, especially in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ct where mechanical rulings can occu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first-instance trial to better hear and examine the parties' argument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clear articulation of reasons for judgments. This would ensure the people's right to a trial,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appeal.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분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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