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분석: S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from Debt Forgiveness Income: The Case of S Bank
김휘동(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공태완(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백복현(서울대학교); 조재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34권 6호, 287~314쪽
초록
본 연구는 외환위기 당시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대규모 세무상 결손금 중, 공제기한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당시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 이후 5년간 과세소득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공제기 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되면서 일부 은행은 기한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성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S은행이 보유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미래법인세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현행 K-IFRS 제1012호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해 충분히 높은 수준의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S은행은 과거 일반과세소득의 지속적 발생,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인한 수익실현 등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하였다. 특히 미래과세소득의 발생시점이 장기화 될수록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험조정이익접근법(risk-adjusted profit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 접근법은 타인자본 에 대한 부도위험뿐 아니라 중장기적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위험도 포함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추정을 통해 S은행은 세무상 이월결 손금 전액이 미래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미래법인세효과 전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였다. 본 사례는 단순한 낙관적 기대가 아닌 체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이연법인 세자산 인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기관, 회계감사인, 정책당국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related to net operating loss (NOL) carryforwards incurred by Korean banks during the 1998 financial crisis. At the time, banks were permitted to deduct NOLs from taxable income for up to five years after they occurred; any NOLs beyond this period were considered non-deductible. However, a reinterpretation by tax authorities, classifying deposit s with expired statutes of limitations as debt forgiveness income, led some banks to reassess the potential deductibility of their NOLs. Focusing on S bank, this study evalu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deferred tax assets can be recognized. Under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recognition is allowed only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probable future taxable income. To make a conservative assessment of realizability, S bank considers positive and negative indicators. To address the uncertainty inherent in long-term income forecasting, the risk-adjusted earnings approach is applied. This method incorporates the bank's credit risk on borrowed funds and its equity risk. Based on these conservative estimates, S bank concluded that its NOLs could be fully offset by future taxable income and accordingly recognized a full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Rather than relying on optimistic projections, this case study adopts a prudent approach to evaluating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Th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for regulators, auditors, and policymakers aiming to enhance the criteria for deferred tax asset recognit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