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영업비밀 보호 규정과 국내 관련 법률 비교 검토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MCA’s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and Relevant Korean Laws
조용순(한세대학교)
82호, 291~340쪽
초록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미비하며 국제적인 규범화의 필요성이 있어 다자간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USMCA가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우리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USMCA의 수준으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영업비밀 보호 관련법제가 이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제는 USMCA의 보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쟁점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SMCA 제20.72조의 부정유용행위에는 영업비밀 침해자 및 제3자의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특히 형사처벌 규정의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취득 이외에 ‘사용ㆍ공개’ 행위를 추가하고, 취득ㆍ사용만 열거되어 있는 제3호는 ‘제3 자 누설’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0.71조 제2항(b)는 영업비밀의 고의적인 부정유용행위가 국내 또는 국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 ‘유통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0.76조는 라이선스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금지하여 자유로운 라이선스를 보장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라이선스는 ‘수출’에 해당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라고 할 것이다. 제20.77조의 공무원의 영업비밀 공개 등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무상비밀이어야 하고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법에도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완할수 있어 대체로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rade secrets, despite their importance, still lack a robus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ime, which has prompted calls for clearer international standards in multilateral agreements; among existing frameworks, the USMCA, led by the U.S., is regarded as offe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whether Korea’s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particular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conform to the USMCA standard in anticipation of future U.S.–Korea trade negotiations, and concludes that they are broadly aligned, subject to several specific issues. The main issu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rticle 20.72 of the USMCA enumerates acts of misappropriation, listing the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by the infringer and by third parties. Accordingly,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Article 18(1) subparagraph 2 of the UCPA to add “use and disclosure,” and subparagraph 3 to add “disclosure” to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Article 20.71(2)(b), because acts such as the transfer of goods infringing trade secrets—i.e., “distribution activities”—are not currently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UCP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such conduct. In relation to Article 20.76, the licensing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constitutes an “export,” requiring approval or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this may be regarded as a minimum level of control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as regards Article 20.77, the prohibition on public officials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s addressed by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as well as by separate penal provisions o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statutes such as the UCPA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us appears to be consistent with the USMCA.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