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 제도 운영에 있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고려 - 개인식별용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Consideration for scientific facts in operation of forensic systems - focused on DNA database for human ID
이승덕(서울대학교); 조소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임시근(성균관대학교)
2호, 125~158쪽
초록
과학에 기초한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대상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에 대한구체적인 검토는 중요하다. 이는 법과학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진술보다는 객관적인증거를 더욱 강조하는 현재의 사법제도 변화 속에서 법과학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법과학 관련 사실에 대한 고려는 제도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법의유전학 분야에서 활성화된 개인식별용 DNA 데이터베이스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 국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두 제도가 효과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장차 법과학 제도의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와 관련된 개인신원확인정보 사업’과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과 신원확인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DNA 데이터베이스 사업들이라고할 수 있겠는데, 사업의 목표인 증거물 혹은 유해의 개인식별 차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공식화하였는지의 여부나 비교 대상 시료의 확보나 유전자 검사 방법에대한 구체적인 검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과학적사실의 반영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격이나 사업 환경이 다른 두 사업의 효율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각 사업에서 논란의 대상일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동일하지 않고, 미묘한 차이가 최종적으로 적지 않은 결과의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각 사업에 적합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과학적 고려가필요하다.
Abstract
Detailed consideration of scientific facts seems to be very important in operating a social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science, and this is the same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The need for forensic science is likely to be more emphasized through the changing modern judicial system in which objective evidence is more stressed than statement.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scientific facts,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social services would change. In this article, the causes of different effectiveness of two nation-wide genetic databases for human ID representing the field of forensic genetics were analyzed, and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operating social services were reviewed. The so-called ‘criminal genetic database’ and ‘project for Korean War KIA recovery and ID’ are the largest official databases in Korea. In a human ID side, however,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se two projects. The reasons would be (1) the imperfectness of the project in terms of the scientific management and legal or regulatory systems, (2) the failure in procurement of samples for establishing the reference database and a delay in adoption of new techniques, and (3) a loss of expandability of the database. There would be more that identify database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but the differences above would be crucial keys that are a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The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field must be considered in priority since the databases are based on biological science. In addition, the database would change with science evolving rapidly. Therefore, the projects must be prepared in detail with those facts together.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과학기술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