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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12 발행

해외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Regulating Foreign Digital Services

이진(경희대학교)

74권 6호, 216~247쪽

초록

해외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국가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 디지털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4년에 미국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인 ‘적성국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AFACA)을 제정했고, 2025년에 연방대법원은 위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인 딥시크 출시 후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입으로 딥시크의 국내 배포가 중단되었다가 시정조치 이행 후 그 배포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와 대비하여 볼 때,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치는 한편으로는 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이 초래하는 위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의에 불구하고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청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은 실체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한계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헌법적 가치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국가안보 등 위협의 구체성, 근접성,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충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규제 조치에 관한 사전적 공지와 콘텐츠 회수 기회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cerns over the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through foreign digital services have increasingly been fram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underscoring the need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n 2024,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 which barred distribution of TikTok, a Chinese-owned video-sharing application, and in 2025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statute’s constitutionality. In Korea, similar debates followed the 2025 introduction of DeepSeek, a Chinese generative AI application, amid fears of personal and public data leak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temporarily suspended its domestic distribution, later allowing access after remedial measures were adopted. Compared with the U.S. approach, however, the Commission’s response can be criticized as both insufficient to address the risks of cross-border data transfers and disproportionate in restricting users’ freedom to access digital services. The U.S. legislative model illustrates the distinctive challenges posed by data transfers in the digital era and suggests that restrictions on foreign digital services may b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even where users have consented to data processing. Korea likewise should consider a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addressing these risks effectively, recognizing that such a framework requires not only a clear statutory foundation but also strict adherence to constitutional limits in both substance and procedure. The free use of diverse digital services is closely tied to individual dignity and autonomy and therefore shall enjoy significant constitutional protection. Restrictions should thus be permissible only where national security threats are sufficiently concrete, imminent, and plausible. In addition, robust procedural safeguards-such as prior notice of regulatory action and mechanisms for content recovery-are essential to ensuring the protection of users’ right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6.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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