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본 성적자태촬영처벌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
Problems of Illegal Filming Regulations and Solution Plans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Japan's Act on Punishment of Filming of Sexual Appearance -
김잔디(우석대학교)
74권 6호, 347~369쪽
초록
과학기술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하여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드론몰카사건을 비롯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유포된 경우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다른 성범죄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이 악용되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동죄는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하는 자에 따라 성립 범위가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촬영에 관한 모든 범죄 유형을 포섭하지 못하여 처벌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규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및 처벌 현황에 대한 통계를 검토‧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해석을 통해 개별 구체적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동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는 한편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제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2023년 7월에 신설된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계가 있는 전자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science technology advanced and the internet generalized, smart-phones are more distributed and spread, and information can be more actively shared through SNS, etc. In fact, such a change greatly contributes to making our life mor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there always take place social problems to the contrary, such as Water Park Hidden Cam Incident in 2015, and Drone Cam Incident. Especially, such advanced science technology is abused, further turning women into victims,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such new types of crime.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present Sexual Violence Act cannot deal with all the types of sexual offenses with camera-used filming involved, creating a critical punishment hiatus. Thus, this study aimed to clarify problems of illegal filming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exual Violence Act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Mo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official statistics of illegal filming and punishment status, and drew implications. The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of Sexual Violence Act on special cases, related to illegal filming regulations and punishments, this study analyzed how this act is applied to specific cases, and considered the underlying problems at the same time. Lastly, to solve the problems of illegal filming regul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details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Figure Filming Behaviors and the Erad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Related to Sexual Figure Images Recorded in Confiscated Articles’, which was newly enforced in July, 2023 in Japan. Based on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xisting illegal filming regulation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