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이용에 관한 쟁점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Farmland in Bankruptcy Proceddings
정건희(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74권 6호, 370~412쪽
초록
우리의 농지 법제는 경자유전의 원칙 및 투기금지라는 전통적 이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농지법은 공·사법이 혼재된 가운데 민사법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있다. 즉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위탁계약과 장기임대차 또는 대리경작자 지정이나 임대차 종료 제도와 같은 특수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파산절차 역시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로 민사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한다. 따라서 파산절차와 농지법은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이용에 관한 8개의 쟁점을 발굴해 연구하였다. ① 농지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중심으로 농지임대차 현황조사를 마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농지임대차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를 따른다. 다만 농지의 이용과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위탁계약은 위임이며, 장기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이다. 임대위탁계약은 임대인의 파산으로 종료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장기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계약도 소멸한다. ③ 강행규정인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파산관재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무효 여부와 무효인 농지임대차계약에서 불법원인급여 및 적정 차임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대리경작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형성적 행정행위인 공법상 대리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대리경작자 지정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임대인의 파산은 대리경작자 지정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⑤ 임대인이 파산하면 농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증식을 위한 신규 농지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⑥ 임대차 종료 명령은 농지임차인에게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작위하명이다.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임차인의 용법 외 사용을 이유로 민법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쌍방미이행 농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⑦ 농지의 사용대차는 친족 간의 호의나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동기 없이 농지를 사용대차할 합리적 이유는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사용대차계약이 농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 ⑧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무효이고, 농지 여부는 현황주의를 따른다. 파산관재인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중심으로 무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농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농지법상 임대차 사유가 있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이 경우 지상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지상물과 지상권을 관리·환가해야 하며, 농지소유자의 파산관재인은 지상권이 설정된 채로 농지를 환가해야 한다.
Abstract
Korea’s farmland legislation has developed against the backdrop of a traditional ideology aimed at preventing land speculation, combined with a more modern policy imperative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ereby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se dual objectives, the Farmland Act introduces regulatory mechanisms that significantly depart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thereby creating a complex interface between public-law regulation and private-law autonomy. For example, the Act, as a rule, prohibits the leasing or gratuitous lending of farmland, while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speci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entrustment cultivation contracts, long-term leases administer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C), the designation of surrogate cultivators, and administrative orders to terminate unlawful leases.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constitute a collective and comprehensive execution system that also prescribes numerous exceptions to ordinary civil-law principles. Accordingly, the statutory framework governing bankruptcy necessarily comes into tension with the regulatory scheme of the Farmland Act, producing multiple points of doctrinal and practical conflict.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eight major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farmland in the context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issues addressed include: (i) the lease of farmland; (ii) entrustment cultivation contracts and long-term leases through the KRCC; (iii) farmland lease contracts executed in violation of the Farmland Act; (iv) the designation of surrogate cultivators; (v) the conclusion of new farmland lease contracts during bankruptcy; (vi) administrative orders to terminate farmland leases; (vii) the gratuitous lending of farmland; and (viii) chonsegwon and superficies rights on farmlan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