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개선 동향과 시사점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중심으로
Trends and Implications of Sustainability Reporting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Omnibus Package
금병욱(기후에너지환경부)
25권 3호, 55~85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분석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제도적 흐름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정책추진에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유럽연합 법령, 유럽집행위원회 제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유럽집행위원회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유럽연합은 EU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면서도 실효성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정책추진에 있어 유연한 제도 설계, ESG 정보 시스템 구축, 간소화된 공시 표준화 양식의 도입,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간 중복 해소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 옴니버스 패키지의 규제 간소화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당국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서 회계전문가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회계전문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회계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Union’s (EU) major sustainability disclosure frameworks and analyze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U’s sustainability disclosure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Omnibus Package.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analysis approach,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evant EU regul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s submission of the Omnibus Package, European Commission reports and press releases. [Findings] The analysis identifies the need to establish a disclosure framework that minimizes the burden on companies while ensuring effectiveness. It also suggests adopting flexible approach, developing ESG information systems and simplified standardized disclosure templates, and eliminating overlaps among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imes. [Implications] The findings contribute by offering policy alternatives that regulators can reference in designing Korea’s sustainability disclosure framework, drawing from the EU’s Omnibus Package case. In addition, by discussing the role of accounting professionals within the sustainability disclosure system, this study highlights opportunities for expanding. their involvement and, in doing so, broadens the scope of accounting research
- 발행기관:
- 한국관리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