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및 규제 인식이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sQCA)을 통한 혁신 경로 탐색
Configuring SME Innovation: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ory Perceptions via fsQCA
최종민(계명대학교)
34권 2호, 39~68쪽
초록
중소기업 혁신 활동은 정부 지원의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인식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부 지원과 규제 인식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이들 간 상호작용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혁신 활동 촉진에 대한 정부 지원(재정 지원, 역량 강화, 시장 확장)의 중요성과 규제 인식(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다양한 조합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리표 분석에서는 재정 지원의 수혜가 없거나 혁신 활동에 있어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도 규제가 혁신 활동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혁신 활동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의 중요성 인식이 결합하면 중소기업 혁신 활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조건 분석에서는 경제적 규제가 혁신 활동을 촉진 시킨다는 긍정적 인식과 재정 지원의 중요성 인식이 상시로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분조건 분석에서는 재정 지원과 사회적 규제의 혁신 활동 촉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결합된 조합이 매우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규제를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과 규제 인식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combinations of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percep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 influence innovation activity by us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identify multiple pathways leading to higher innovation activity. Innovation activity can occur even without financial support when positive regulatory perceptions combine with strong recognition of non-financial support. Positive perceptions of economic regulation an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upport appear as necessary conditions, while the configuration of high perceived financial support and favorable perceptions of social regulation shows strong sufficiency, indicating a high likelihood of innovation activity when present. Overall, the findings show that SMEs’ innovation is influenced not by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but by complementary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ory perceptions, providing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mixe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