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의 함의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전환점 대비를 위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GENIUS Act and the turning point of Digital Asset Regulation
이준복(서경대학교)
17권 2호, 99~127쪽
초록
오늘날 디지털자산, 디지털화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의 단어는 최근의 것은 아니나, 불안정적이고 변동폭이 크며, 제도권 밖의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오늘날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감독권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디지털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입법 방향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회에 계류중인 제정안 및 판례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았다. 이러한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 먼저, 지니어스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했고,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규제의 헌법적 쟁점과 조화의 원리 등으로 구분하여 지니어스법을 우리의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관련 법안들 중에서 다섯 개의 법안이 지니어스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고, 그 중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한계점, 개선 방향 등을 제안하면서 결론에 이르렀다.
Abstract
Terms like digital assets, digital currency, virtual assets, and stablecoins are not new, but they are perceived by the public as unstable, highly volatile, and outside the legal system.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US GENIUS Act today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This is because the GENIUS Act is evaluated as incorporating stablecoins into the legal system, promoting stability, ensuring trustworthiness for financial consumers, and clarifying the legal nature and oversight of digital assets. Furthermore, policy discussions aimed at systematically restructuring the digital asset ecosystem to secure a foundation for growth across the digital industry are intensifying. Among these, regulations aimed at enhancing the utility of stablecoins for payment purposes and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re emerging as crucial tasks. In response, various bills have been proposed in Korea, including those introducing a licensing system for payment stablecoins. Comparative legal review is necessary from the legislative stag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US GENIUS Act, which serves as a benchmark for regulating payment stablecoins. Through this, we assessed the applicability of the GENIUS Act to our current circumstances, focusing on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cedents. To achieve this substantive study, I first summarized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key provisions of the GENIUS Act. I then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GENIUS Act, focusing on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stability, whether they infringe up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business, and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principles of harmony within the regulations. Based on this, I identified five bill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having a direct relevance to the GENIUS Act. Among them, I identified the key provisions of the Basic Digital Asset Act, identified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proposed ways for improvement, ultimately reaching our conclusion.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분류:
- 금융(화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