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의 재해석과 개정방향 - 권한, 사람, 권리, 의무 -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buse of Authority Offense and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최은미(변호사); 이주원(고려대학교)
37권 4호, 29~62쪽
초록
직권남용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정농단 사태를 전후로 고소·고발 건수와 수사 사례가 폭증하였고, 2023년 기준 연간 약 3만명의 공무원이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 현재 직권남용죄는 전체 공무원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가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사람의 권리’ 에 ‘다른 공무원의 권한’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기반하여 행정조직 내의 공무원의권한 배분의 문제에까지 직권남용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직권남용죄의 ‘권리’라는문언에 ‘권한’도 포함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나머지, 상관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권한’ 행사의 방해를 ‘권리’ 행사의 방해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그다른 공무원의 ‘권한 행사의 방해’ 문제를 ‘의무없는 일의 강요’ 문제로 치환하여 포섭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적용’으로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직무행위 전반이 직권남용죄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적극행정의 위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말았다. 직권남용죄는 계수사적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직권행사에 의한 시민의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즉, 직권남용죄는행위객체가 사람(시민, 국민, 개인)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주된 불법내용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상호간의 ‘권한’의 침해 문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유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의 직권남용 구성요건 문언에 대한 몰이해가 공직사회에 미친 악영향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난맥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법문언에 맞는 재해석론도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구성요건의 문언을 입법을 통해 재정비하는 개정론이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직권남용죄의 ‘권한, 사람, 권리, 의무’에 대한 재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사인인 경우와 다른 공무원인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의개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아울러 종래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벌적 불법성이 더 큰 ‘지위 남용 불법행위’의 처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법원 판례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해석의 오류를 입법적으로 시정하고, 헌법상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소극행정 경향을 개선하는, 새로운 형법정책을 기대한다.
Abstract
Since the mid-2010s, particularly following the manipulation of government and judicial affairs, prosecutions for the Abuse of Authority have surged dramatically. As of 2023, approximately 30,000 public officials annually are investigated as suspects, making th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offense among public official crimes. This expansion stems largely from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the person from exercising a right’ includes ‘other public officials from exercising the authority,’ thereby extending criminal liability to intra-administrative power allocation. The Court’s jurisprudence proceeds from the flawed premise that ‘authority’ is subsumed within ‘rights,’ failing to distinguish the two concepts. Consequently, it treats a superior’s interference with subordinates’ exercise of ‘authority’ as obstructing ‘rights,’ further equating this with ‘compelling an act without legal duty.’ This reasoning constitutes an impermissible analogical application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rendering ordinary administrative processes vulnerable to prosecution and creating a systemic chilling effect on proactive administration. Historically, the Abuse of Authority aims to prevent unlawful exercises of official power infringing citizens’ freedoms and rights. The protected object is the individual citizen, not internal authority distribution among officials. The offense does not safeguard bureaucratic hierarchies or inter-official re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ive deficiencies, proposes an alternative reinterpretation, and suggests legislative amendments distinguishing cases involving private individuals from those involving other officials. Additionally, invoking the principle ‘without authority, there can be no abuse,’ it incorporates provisions addressing ‘abuse of status’ to remedy punitive gaps concerning conduct of greater culpability. Legislative correction of these interpretive errors, coupled with criminal policy reconfiguration, should mitigate passive administration tendencies and reinforc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officials serve the entire peopl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